국정홍보처, 다시 <공보처>로 회귀하고 싶은가?- 정순균 신임처장의 <한국언론재단> 관리 발언에 대한 입장 - 정순균 신임 국정홍보처장은 지난 11일, 취임 일성으로 ‘선제적이면서도 공격적인 홍보’를 강조하며 ‘정부 대변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한국언론재단>의 국정홍보처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신임 국정홍보처장의 이 같은 발언이 행여 과거 당근과 채찍을 활용해 언론통제를 일삼던 <공보처> 시절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귀소본능’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에 그토록 강조했던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관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특정신문과의 ‘속보이는’ 화해 제스처만 무성한 지금, 굳이 그 특정신문 출신의 신임 국정홍보처장이 세간의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문제의 발언을 했다는 점에 주목한다.국정홍보처의 주된 역할은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국가정책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정홍보처는 이를 위해 국정홍보방송인 ‘KTV’와 인터넷 ‘참여정부 알림마당’, 해외 홍보를 위한 ‘해외홍보원’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수단과 여론수렴 기구를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국정홍보처가 ‘언론문화 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각종 언론관련 조사연구사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국언론재단>마저 관리해야만 하는 지, 우리는 이렇다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한국언론재단>은 언론정책에 관한 조사연구와 언론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실상 독립적인 공익재단이다. 물론 현재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정부광고 대행에 따른 사업수입금과 방송발전기금, 국고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지만 현재 언론문화 발전을 위해 벌이고 있는 각종 공익사업만을 놓고 볼 때, <한국언론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함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오히려, 미디어의 균형발전과 수용자 복지의 향상 등 언론개혁을 위해, 보다 확대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언론재단>의 재원구조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참여정부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아무리 그럴 듯한 일이라도 상식과 순리에 맞아야 하는 법이다. 만의 하나, 정순균 신임 국정홍보처장이 과거 수십년간 한국언론의 ‘작은형’ 노릇을 해왔던 ‘공보처’의 영화를 되살리려는 뜻에서, 그 첫 작품으로 <한국언론재단>을 어떻게 해 볼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손을 떼는 것이 옳다. 차라리 그럴 시간이 있으면 국민여론을 떡 주무르듯 하며, 한국언론시장을 왜곡시켜온 <조중동>과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참여정부 국정홍보처의 남은 힘을 쏟기를 바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