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까지 비리재벌 특혜의혹 위성DMB법안에 동참하려는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오는 2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한다. 개정안은 위성DMB서비스에 대한 근거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위성DMB는 그동안 특정 통신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과 더불어 서비스의 효용성과 도입목적이 불투명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우리는 방송법안에 특정재벌 특혜 의혹이 있는 위성DMB 근거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왜 그런가? 위성을 일본의 민간사업자와 공동임차한 특정 통신재벌이 콘소시움 형태로 위성DMB사업판을 벌여 놓았으며 현실적으로 이 콘소시움외에 위성DMB사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구나 해당 기업의 모기업인 SK그룹은 대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하여 수천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정치권에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하여 비리재벌로 낙인찍힌 바 있다. 이런 비리재벌에 유사 지상파 방송에 해당하는 위성DMB사업을 허가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최근 해당기업은 위성DMB의 고용창출효과가 향후 10년간 18만명에 이르며 생산유발액 9조원을 능가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통계치를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언론을 통해 이러한 과장통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방송법안을 경제살리기용 민생법안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묻고 싶다. 현재 방송산업 총종사자수가 약 3만명인데 10년간 현재 방송종사자의 6배를 증가시키는 예측이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는 특혜의혹에 몰린 특정재벌이 최근의 경기침체를 기화로 특혜 비판을 희석시킬려는 고도의 언론플레이일 뿐이다. 또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도 엄중히 촉구한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통신재벌에 대한 특혜놀음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마침표를 찍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만일 이를 강행한다면 16대 국회는 재벌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받아 국민 대의기관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한 데 이어 분식회계로 점철된 특정 비리재벌의 배불리기를 위해 회기 끝까지 헌신하는 '비리재벌특혜국회'로 규정될 것이며 언론노조는 특정재벌특혜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