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기업주 집단 전경련은 자숙할 줄도 모르는가? - 국회 문광위는 방송법 개정안에서 위성DMB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오늘(19일) 방송법 개정안 중 위성DMB 서비스에 대한근거조항을 이번 16대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위성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라고 하는 위성 DMB는 이미 오래 전부터 특정기업(SK텔레콤)에 대한 특혜의혹을 받아 왔다. SK텔레콤은 일본의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위성DMB 서비스를 위한 위성임차계약을 한 바 있고, 콘소시움 형태로 위성DMB사업판을 벌여 놓았다. 현실적으로 SK텔레콤이 주도하고 있는 이 콘소시움외에는 위성DMB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결과적으로 전경련의 요청은 특혜의혹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에 사업허가를 해달라는 것에 다름아니다. 전경련이 어떤 곳인가? 말이 경제인연합회이지 각종 정치자금비리의 주역들인 재벌그룹 산하 기업들이 전경련의 주요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다. 전 회장인 손 모 씨는 분식회계와 불법 정치자금제공도 모자라 불법으로 기업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한것이 적발되어 구속된 상태이다. 정치권과 함께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전경련이 자숙하기는 커녕 비리재벌의 전형인 SK그룹 산하 기업에 특혜성 허가를 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집단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최근 위성DMB 조항으로 인해 방송법안이 마치 민생법안인 것처럼 각종 언론을 통해 변질되고 있는 데 대해 특정기업의 맹렬한 로비의 의혹이 있음을 주시하고 있다. 학자들을 동원해서 향후 10년 동안 18만명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내 방송계의 전체 종사자가 3만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엉터리 사기주장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더구나 SK텔레콤은 50%가 넘는 시장지배 사업자로서 통신서비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서비스의 다양성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분할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특혜를 받아 신규사업에 진출하기 보다는 막대한 순익을 휴대폰 요금경감에 사용해야 마땅할 것이다.특혜를 줄 것인가 말것인가는 이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 소속 의원들에게 달려 있다. 지금 16대 국회는 알다시피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인해 온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다.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한다면 마지막이라도 반성과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회기 마지막에 또 하나의 비리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문광위 소속 의원들이 현명하게 처신해 줄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