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는 기존 정치권의 기득권 방어 수단이 아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부패를 근절하는 데 반대하는 국민은 한 명도 없다. 특히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정경유착'을 뿌리뽑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상과제이다.우리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치자금법을 바꾸는 반부패 입법행위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여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이뤄지게 하고, 일정액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 및 지출에 대해 수표와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하지만 우리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등을 명분으로 기존 정치권의 기득권을 공고하게 만드는 작태를 벌인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봉쇄하는가 하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개혁특위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과 기부 행위를 기업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의석을 46석에서 36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후보와 각 정당의 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비례대표 공보물을 발행하는 것도 금지시켰다.그뿐만이 아니다. 신생 정당의 출현과 정치신인의 진출은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면 1500만원이나 되는 기탁금을 걸게 하고 15%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몰수당하는 현행 기탁금 제도는 손도 대지 않았다. 1개 시·도당 1천명씩 적어도 5개 시·도에서 5천명 이상의 법정당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예 정당 등록조차 못하게 만들고 있다.우리는 온 국민이 염원하는 정경유착의 근절과 부패 척결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교묘하게 이용하는 기존 정치권의 작태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정치야말로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해 그 혜택을 누려야 하는 최대의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기존 정치권의 기득권 방어를 위한 더러운 '꼼수'와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4년 2월19일 전국언론노조·전국언론노조연맹 대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