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지방언론진흥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이 언론개혁입법 중점 과제로 추진했던 '지방언론진흥법'이 한나라당의 당리당략 및 정치권의 무성의로 인해 무산될 국면에 처했다.우리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한국기자협회,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지역언론학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바른지역언론연대 등 6개 언론단체와 연대해 '지역언론개혁연대'를 발족시킨 뒤 지방언론진흥법 제정에 총력 투구해 왔다.고사위기에 처한 지역신문을 살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튼튼히 하고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는 진정한 언론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개혁에 나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었다.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법안 만들기에 주력했다. 1년여 준비 기간 동안 수많은 토론과 각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끝에 지방언론진흥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도 여·야를 떠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 법안 통과를 약속한 바 있다.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3개의 유사법안을 놓고 서로 의견을 달리했지만 우리의 집요한 설득 끝에 단일안이 만들어졌고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여·야간사들도 동의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사이비언론을 과감히 도태시키는 한편 자기개혁을 충실히 하고 언론본연의 사명에 충실한 지방언론을 살리지 않고는 지방이 살 수 없다는 절박한 과제에 공감한 것이다. 이는 지역언론의 실패는 단순히 지역 언론사만의 몰락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공멸로 이어진다는 점을 정치권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제출한 수정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측 간사인 고흥길의원은 "아주 만족스럽다"며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그랬던 한나라당이 이런 약속을 내던져 버린 채 지방언론진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TV수신료 분리징수법안과의 연계를 내세워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도대체 두 법안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TV수신료 분리징수는 분명한 명분이나 설득력도 없이 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방송을 길들이기 위한 의도임을 천하가 알고 있다. 말도 안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한 술책에 왜 우리의 개혁법안을 끼워넣는 것인가.지역언론은 지금 거대 족벌언론의 무차별적인 시장공략에다 열악한 지방경제 여건으로 인해 존폐기로에 직면해 있다. 이미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이들 신문에 점령당했으며 남은 일부 지역도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저들 앞에 시장을 내 줄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지방언론이 무너지면 지방은 중앙의 논리에 난도질 당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한나라당은 물론 정치권이 '지방언론진흥법' 제정에 즉각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물론 지역언론사와 학계,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총선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전체 대의원들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끝>2004년 2월19일 전국언론노조·전국언론노조연맹 대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