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DMB사업 경제효과 국민사기극으로 밝혀져 - 왜곡된 통계자료에 놀아난 정부, 언론, 국회 - 특정 통신업체가 현행 방송법 개정의 가장 큰 명분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위성DMB서비스의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 등이 최고 15배나 부풀려져 있는 등 위성DMB사업 경제효과가 대국민사기극으로 밝혀졌다. 동 통신업체는 최근의 경기침체와 관련되어 위성DMB사업을 10년간 고용창출 18만 5천명, 생산유발효과 9조원의 신성장동력 효자상품으로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였으며, 급기야 전경련에서도 경제효과를 근거로 위성DMB서비스를 위한 방송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과연 그럴까? 일단 각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이 수치는 2003년 6월 개최된 ‘위성DMB국제심포지움’에서 발표된 한 논문(위성DMB시장 예측 및 경제적 효과 분석)을 근거로 하고 있다. 언론노조의 분석에 따르면 생산유발액 9조원 중 62%(5조 5천2백억원)에 달하는 ‘방송’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생산유발효과라기보다는 지상파방송과 일부 PP 프로그램의 재전송을 통해 거둬들이는 수입이 정확한 표현이다. 또한 위성DMB는 통신서비스가 아니라 방송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므로 통신서비스와도 별 관련이 없다. 따라서 9조원 중 통신 및 방송서비스 부분을 제외하면 10년 동안 실질적인 생산유발액은 3조 4천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수입유발액 2조8천억원을 상계하고 중계기나 갭필러 등 기초투자액 4천억원 등을 감안하면 국가전체적으로 실익이 없는 셈이다. 한편 실업사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부각되는 10년간 18만 5천명 고용효과의 근거자료를 잠시만 살펴보면 이 특정통신업체의 부도덕성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동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의 고용창출 연인원이 34,095명이다. 10년 동안의 고용창출인원의 총계가 34,095명이라는 것이다. 또한 10년간 부가가치 유발액 6조 3천여억원 중 ‘방송’과 ‘통신(서비스)’부문이 65.5%인 4조 1350억여원이며 이는 지상파 등의 재전송에 의한 것임을 감안하면 새롭게 생성된 산업물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고용창출은 34,095명의 34.5%인 11,780명이다. 그런데 왜 18만 5천명인가? 아래표의 오른쪽 두 번째칸의 연인원을 모두 더해 보면 184,647명이다. 그러면 왜 이 통신업체는 누적치(연인원)의 총합을 계산해 총 고용인원으로 발표하여 근거자료상으로도 무려 5.4배를 뻥튀기하고 실질적 고용창출인원은 15배나 뻥튀기 한 것일까? 실수는 아닐것이다. 경제엘리트가 모여있는 특정 통신업체의 실수는 아닐테고 명백한 사기인 것이다. 이런 대담한 수법을 통해 국민을 우롱해 온 것이 SKT의 실체인가? 결론적으로 위성DMB사업은 디지털TV전송방식으로 궁지에 몰린 정통부가 입안하고 특정통신재벌은 어처구니없는 왜곡된 통계를 언론에 유포시켜 이를 신성장산업으로 둔갑시키고 이를 명분으로 국회로 하여금 법안통과를 협박하여 일반국민의 호주머니를 털려는 ‘대한민국 대표 사기극’인 것이다. 또한 이번 법안의 제안과정도 문제점투성이의 위성DMB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검토없이 이루어졌다. 국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조차 공청회를 거치라고 요구한 것은 이 법안이 졸속 법안이라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만약 SKT에 대한 특혜 부여 수순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이번 위성DMB 방송법안이 부실심사를 통하여 통과된다면 이는 대규모 국민사기극을 인준하는 16대 국회의 마지막 죄악으로 기록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