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전문 지상파 채널 설립', 번지수가 틀렸다.- 문화관광부 외주전문채널 설립추진에 대한 언론노조의 입장 - 문화관광부는 어제 국무회의 업무보고에서 "올해안에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 송출하는 외주전문 채널을 설립해, 내년부터 시험방송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해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케이블 또는 위성채널의 영향력이 크지 못해 지상파를 포함해 보다 영향력있는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혀, 사실상 새로운 지상파 TV방송 설립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이같은 문광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외주전문 지상파 채널' 설립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1. 문화관광부 '산하기관' 늘리기 - 누구를 위한 '외주전문 지상파 채널' 설립인가? 우리는 지난 14년 동안 외주비율 확대를 통해 외주정책을 일방적으로 주도해온 문화관광부가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방송통신구조 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금 시기에, 또 다시 '외주전문 지상파 채널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문광부는 다음달 '외주전문 채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외주전문 채널을 운영할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내년 초까지는 방송사를 새로 개국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과연 문광부가 무슨 권한으로 지상파 방송사를 새로 설립하겠다는 것인지 절차상의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0년,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방송인들의 지난한 투쟁 끝에 쟁취해낸 현재의 방송법은 방송정책에 관한 결정권을 방송위원회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정책의 결정권도 없는 문광부가 '외주전문 지상파 채널'을 설립하겠다고 나선 것은 사실상 방송위원회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이자 일방적 월권이라 할 수 있다. 문광부의 '외주전문 지상파 채널' 설립계획이 졸속으로 지상파 방송사를 설립해 '문광부 산하기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2. 광고 위주 외주전문 지상파 채널 설립은 사실상 제2의 상업방송의 탄생의 의미한다.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외주전문 채널' 설립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고 50억원과 문화산업진흥기금 50억원, 방송발전기금 100억원 등 총 322억원을 투입해 초기설립비용을 조달하고, 설립 이후에는 광고수익과 협찬, 프로그램 판매수익 등을 재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만약 문광부의 이같은 설립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사실상 광고수익만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지상파 방송사가 새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무엇보다 광고 위주의 지상파 채널이 새로 등장함으로써, 공영중심의 우리나라 방송구조에 미칠 파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문광부는 이에 대해 과연 얼마나 심각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990년 시청자단체와 방송현업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기반으로하는 민영상업방송 sbs가 설립됐다. 민방허가 당시, 노태우 정부가 내걸었던 명분이 바로 "방송프로그램의 다양성 실현과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였다. 그러나 14년이 지난 지금, 민영상업방송의 등장이 몰고온 시청률 무한 경쟁과 이에 따른 방송의 전반적인 상업화라는 심각한 폐해를 목도하고 있다. 또 다시 광고 위주의 외주전문채널이 설립됨으로써, 앞으로 이같은 방송의 상업화 경향은 더욱 격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3. 문광부는 '외주전문채널' 설립추진에 앞서, 외주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그동안 문화관광부는 마치 기존 방송사가 외주편성비율만 높이면 외주제작기반이 강화되고 외주제작이 활성화돼 한국의 방송영상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 왔다. 문광부는 '한국영상산업 진흥'을 위해 지난 1991년부터 14년동안 지상파방송의 외주의무편성비율을 할당해, 외주제작을 강제하는 '외주비율 확대정책'을 펴왔다. 그런데, 문광부가 당초 목표로 했던 지상파방송의 외주비율목표인 40%선을 목전에 둔 지금, 외주제작비율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외주제작 인프라와 외주제작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작 문광부가 맡아서 해야할 외주제작 인프라 구축과 외주제작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무런 정책대안도 내놓지 않은 채 '방송사 편성표에 줄긋기'식 외주정책을 무려 14년 동안이나 계속해온 결과, 외주제작사는 외주제작사대로 경쟁력을 상실해 생존마저 고민해야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2002년 말 문광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주를 전문으로 하는 독립제작사는 모두 319개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최근 3년간 방송사에 프로그램을 한 개도 납품하지 않고 이름만 내건 제작사가 절반 가까이인 47.6%를 차지하고, 또한 방송 촬영 편집장비를 제대로 갖춘 외주제작사는 38.9%에 불과할 정도로 외주제작환경은 영세성과 기형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문광부는 또 다시 외주전문 방송사 하나만 설립하면 외주제작이 활성화돼 한국의 방송영상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그야말로 '탁상공론식 방송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방송제작현장과 방송학계로부터 실패한 정책으로 지탄받고 있는 외주비율 확대정책에 대해 무한책임을 느껴야 할 주무부처가 바로 문화관광부다. 진심으로 문광부가 외주제작 활성화를 통한 방송영상산업의 발전을 바란다면 먼저 그동안 문광부가 주도해온 외주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재검토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만일 문화관광부가 또 하나의 '산하기관' 늘리기, '제2의 sbs' 탄생을 위해 계속해서 무리수를 둔다면, 그것은 결국 문광부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이는 노무현 정부의 또 다른 방송특혜 논란으로 불거질 수도 있음을 미리 지적해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