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반자본주의 운동다음은 지난 9일 아래로부터 세계화에서 주최한 '전쟁과 자본에 저항하는 아시아행동을 위한 공개토론회' 중 4번째 섹션 '한국의 반자본주의 운동'에 대해 오건호 민주노총 정책부장의 발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노동부분에서 반자본주의 운동의 한계와 실현이 이뤄지는지 말하겠다.신자유주의 세계화 국면에서 노동자의 노동운동이, 민주노조 운동이 반자본주의 운동을 전개한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양자택일을 할 수 없는 질문일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노동운동이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신자유주의 체제 반대를 핵심으로 내세우는 그룹 대열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보수언론들과의 인터뷰 등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라는 체제 속에서 이데올로기 공세의 한계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 물론 노조의 임단협 등에서 이뤄지는 것들이 반자본주의 행동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여기서는 두 가지 입장들을 이야기하겠다.일부에서는 노동조합의 패배의식을 말하기도 한다. IMF 이후 계속해서 얻어 맞았다. 상시화된 구조조정 방침에 저지 투쟁과 사수 투쟁으로 밀리는 수세적인 방어 싸움만을 해 왔다. 처한 위치가 수세적이였으며 진취적이지 못했다.'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노동운동의 정체성을 물을 물을 때 깔끔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다.과거 민주노조 건설이 정체성이 될 수 있었다. 그것으로 서로를 확인했다. 이후 민주노총이 합법화 되면서 니가 하는 일이 뭐니라고 하면 분명하게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조직적 활동의 정체성 부여가 되지 않아 대중조직에 대한 희망도 약화된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접근을 말하겠다.2000년 이후 노동운동을 볼 때 외국 동지들에게는 자랑스럽게 소개되는 씨앗들이 대중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자본의 반대, 대안세계를 만드는 투쟁이 될 것이다.교육부분 노동자는 전교조를 만들었고 실천투쟁을 통해 노동자성을 획득했고 이후 교육현장의 민주화 투쟁을 진행했다. 즉 노동자성과 내부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공교육을 지키고 강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시장 반대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즉 조직체제를 이루고 학교밖으로 나왔다. 즉 시장의 이윤에 종속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보건의료노조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병원 사업장을 넘어 의료가 자본의 축적시스템에 휩싸여서는 안된다며 진행된 것이 공공의료 투쟁이다. 기간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87~90년 중반 노조의 민주화가 진행됐고 한국통신 사유화 저지 투쟁이 펼쳐졌으며, 2002년 이후 철도·가스·발전에서 사유화 반대 투쟁이 전개됐다. 이 투쟁에서 고용불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공성이란 이름 하에 투쟁이 진행된 것이였다. 철도·가스는 내 작업장의 고용문제가 아니라. 공공철도, 에너지 공공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발전은 한발 더 나가고 있다. 환경단체들과 손잡고 화력발전을 포기하기로 했다. 에너지의 공공성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의 양상들은 공공연대기구를 띄우기도 했다.이러한 것들에 주목하자. 이것이 사회 공공성 투쟁이다. 위로부터 합성된 기획된 투쟁이 아닌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반자본주의 사회 공공성 영역에서의 투쟁을 의미한다. 생수가 왜 시장에서 생산이 되는가 이것은 애초 시장의 상품이 아니였다. 왜 이동통신이 시장의 상품이어야 하는가? 사회 공공성을 확대 강화하는 투쟁이다.이것은 신자유주의주의가 추구하는 시장과 이윤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그리고 주체들을 형성시키는 투쟁이기도 하다. 시장과 이윤을 목표로 하지 않고도 재생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적 소유 통제를 통해 재생산이 되는 것이다. 사회 공공성 투쟁은 각 부분에서 대안적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