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동조합 정책웹진 미디어 '똑똑' (14년 3월)<미디어 똑똑>은 노동, 방송, 신문, 매체, 사회 이슈에 대한 리포트들을 모아 분기별로 전달하는 언론노조 정책 웹진입니다. 3월호는 '통상임금 대응’ ‘희망연대노조’ ‘방송공정성특위 보고서’, ‘신문산업실태조사’ ‘해외미디어 동향’ ‘의료 민영화 문제’에 대한 정책 리포트를 모았습니다. 글을 클릭하시면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1년 노동 정책 평가 보고서 (민주노총) 박근혜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민주노총의 평가 보고서입니다. 민주노총은 현 정부가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고, 고용률은 그대로 인 채 대화와 상생이 아닌 탄압과 배제의 노사관계로 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지난 해 한국경제는 2.7% 성장했지만 고용률은 0.1%만 늘었고, 심지어 청년층 고용률의 경우 0.7%가 줄었습니다. 노동자의 절반에 해당되는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 5배로 OECD 중 가장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1) 노동통상임금 판결과 민주노총의 임단협 대응 방향 지난해 12월18일 대법원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판결했습니다.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했지만, 이를 이유로 한 노동자들의 임금청구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용자측은 통상임금 적용범위 개악을 위해 구조조정과 임금체계 변경을 들고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로 통상임금을 정상화해야 하며 사업장별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대응 △직무 성과급제 도입에 강력 대응 △통상임금 적용 항목의 기본급화 △불분명한 항목의 경우 임단협을 통해 통상임금으로 규정하라는 대응을 내놓았습니다. 지역사회운동노조 지향하는 희망연대노조 2009년 말에 만들어진 희망연대노조는 지역일반노조입니다. 케이블 씨앤앰, 티브로이드, 다산콜센터, KT콜센터 등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희망연대 조직화 방법과 노조 활동 방식을 전한 것으로 앞으로 노조 활동의 방향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특히 희망연대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는 노조활동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2) 방송국회 방송공정성특위 보고서 지난해 4월부터 11월말까지 활동한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입니다. 전체회의, 방송규제 개선 및 공정성 보장 소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소위의 회의 내용과 쟁점별 논의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공청회 진술 자료와 이상민 위원장 자문단의 자문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201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로 방송 정책의 기본적인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방송시장 개황을 비롯해 매체별 사업자 수, 종사자 현황, 방송시간과 편성 현황, 방송사업자의 손익과 재무 현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송사업장의 경우 자신의 사업장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미국 온라인TV의 지상파 재전송 논란과 파장 미국 온라인 TV서비스 업체인 Aereo는 유료로 개인에게 손톱만한 크기의 안테나를 할당하고, 온라인을 통해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으로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들은 불법이라고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 신문인쇄매체 발행/유료부수 비교 분석 미디어경영연구소의 신문산업 분석 내용입니다. 일간 신문 발행부수와 유료부수 추세 등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총괄분석과 신문일반, 종합일간, 지역일간 순서대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2013 신문산업실태조사(한국언론진흥재단) 2013년 신문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신문 인터넷 신문의 현황과 경영, 종사자, 취재지원 시스템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문사의 재무현황과 경영지표, 매출 구성 비율, 주주 및 지분 현황, 2012년 기준 일간신문 발행부수 및 유료부수 현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2년 신문산업 매출액 3조7,387억원(종이신문 3조2,621억원)으로 전년대비 6.5%(5.0%) 감소했고, 전체 종사자 3만7,455명, 기자직 2만 2,457명. 정규직 종사자 2만9,565명(78.9%), 비정규직 종사자 7,890명(21.1%)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 매체환경SNS 이용 추이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SNS 이용 얼마나 할까요.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SNS 이용률은 2012년 23.5%에서 2013년 31.3%로 7.8%p로 증가했습니다. 서비스별 이용률을 보면 카카오스토리(55.4%), 페이스북(23.4%), 트위터(13.1%), 싸이월드 미니홈피(5.5%) 순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량은 72.8분이었고, 20대가 85.1분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10대 79.5분, 40대 61.3분, 30대 61.1분이었습니다. 기기별 이용 추이를 보면 스마트폰이 52.7분, 데스크탑 PC 12.5분, 일반 노트북 5.3분, 태블릿 PC 1.5분이었습니다. 2013 해외 미디어 동향 2013년 해외 미디어 동향입니다. 미디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사례, 디지털 혁신과 저널리즘 원칙,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탐사보도의 경향, 뉴스유료화, 미국 미디어 기업의 실패 사례 분석 등 해외 미디어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토론회 및 기타연대박근혜 취임 1년 무엇을 했나박근혜 정부 1년간의 언론 보도 문제를 진단한 내용과 함께 정부의 소통 방법을 평가한 토론회 자료입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NLL 대화록, 철도노조 파업, 박근혜 해외순방 등을 보도한 언론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종편부터 합시다종합편성채널 특혜 문제와 편파방송에 대한 토론회 자료입니다. 황금채널 배정, 직접 광고 영업 허용, 의무전송 채널 지정, 수신료 배분, 방송발전기금 납부 유예 등 특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의 수혜 기업은?의료민영화 쟁점 분석 보고서입니다.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시 예상되는 수혜 기업들을 살펴보고, 의료 법인 자회사 허용의 문제점을 짚고 있습니다. 즉 자법인 허용은 사실상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번지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Connect with us:FacebookTwitterContact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