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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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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동판례 - 55] 노동쟁의의 정의

등록일
2005-10-31 20:03:12
조회수
2865
[언론사 노동판례 - 55] 노동쟁의 '노동쟁의'란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해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적인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심리적 압박을 준다해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단체행동은 "쟁의행의가 아닌 단체행동"으로서 법적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준법투쟁) 최근에는 쟁의행위로 보는 단체행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준법 투쟁을 할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작성일:2005-10-31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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