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노동판례 - 54] 대표이사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파업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사 건> 업무방해(97노2082, 1997. 10. 29.)<당사자> 피고인 : 1. 최문순 2. 홍혁기 3. 윤영욱 4. 최종대 5. 민현기 6. 유현상 7. 박정근 8. 권영만 9. 박현삼 10. 권문혁 11. 허태정 12. 윤병채 13. 이길섭 14. 김종규 15. 김윤섭 16. 박정문 17. 윤화중 (담당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영) 항소인 : 검사 및 피고인들(검사 김선철)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