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노동판례 - 14] (3) 노동조합의 퇴직금 규정 불이익 변경에 대한 소급 추인의 인정 여부<사 건>퇴직금(대법원 제1부 판결 93다17898, 1993. 8. 24.)<당사자> 원 고, 피상고인 : 김동학 피 고, 상고인 : 한국방송공사<판결요지>공사의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이 단체협약 체결당시 시행 중이던 보수규정이 유효하다고 여기고 있었고 그 보수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 받은 직원들로부터 이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보수규정의 개정을 추인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