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언론 지배구조·신문 편집권 독립 조항 개정 등 언론개혁 입법과제 이행 촉구
문재인 정부, 언론개혁 공약 이행 0%
정치 인질 된 공영언론 지배구조 상반기 내 해결해야
징벌적 손배제, 공인-재벌 기득권 지키기 악용 가능성 높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 이하 언론노조)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 쟁취 총력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 △신문사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역언론 지원제도 개편 △실효성 있는 언론 피해 보상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총력투쟁선포문을 통해 "20대 총선부터 19대 대선, 21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언론개혁 과제를 요구했고 발의된 법안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혀왔지만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지금, 여야 모두 숱한 개혁 과제 중 한 건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며 "지금의 언론 상황이 각 당에 유리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언론개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정권의 입맛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공영방송과 언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차기 사장 선출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촉구의 목적을 밝혔다.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서도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하도록 하는 반쪽짜리 법은 입에 담지 말라"며 "시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에 따른 시민 피해를 제대로 배상할 진정한 보상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언론 신뢰도 하락은 "낡은 조직문화와 사주의 자유만을 보장한 법의 산물"이라며 "신문법 개정을 통해 정치권, 대기업, 사주의 압력에서 자유로운 편집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언론에 대해서도 "지역언론의 책임을 잊지 않는 언론노동자를 지키고 육성할 제대로 된 지원방안을 요구한다"며 시혜성 지원책이 아닌 지역 민주주의를 뿌리내릴 언론 지원 패러다임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방송법·신문법 개정과 언론개혁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전국 각지에 현수막 게시를 비롯한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민들에게 언론노조 4대입법 쟁취 총력투쟁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