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주지역 기자회견 시작으로 정당 지역당사 앞에서 언론개혁 입법 촉구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비롯해 편집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언론지원법 마련, 언론책임 강화를 위한 배액배상제 도입 등 언론개혁 4대 입법을 요구하며 전국 순회에 나섰다.
언론노조는 각 지역협의회를 비롯한 민주노총 지역본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전국 주요 도시의 정당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언론개혁을 위한 방송법, 신문법 개정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첫번째 전국 순회 투쟁은 11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 당사에서 시작했다. 언론노조 제주지역협의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언한 지역언론 지원 정책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언론노조 제주지역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역 여론 부재와 지역주민 소외로 지역 공론장은 무너졌다. 공론장 증발로 풀뿌리민주주의는 여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언론 공공성 강화→지역여론의 다양성 확대→지역 균형 발전→지역언론 경쟁력 강화’와 같은 선순환이 지역언론 생태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지역신문·방송이 살고, 서울 공화국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신문법이 일몰 조항 탓에 올 연말 폐기를 앞둔 상황 ▲방송결합 판매 제도의 급격한 변화 예상 ▲포털 네이버·카카오의 ‘1도 1사’ 입점 정책 등으로 지역언론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을 토로하며 “정부와 여당은 이런 지역언론 차별과 지역언론 사막화에 대한 아무런 조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언론노조와 약속한 ▲미디어의 지역 다양성 강화 ▲미디어 다양성 보강 공적기금 신설 ▲공영방송의 자율성 강화 ▲민영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미디어 광고시장의 공적 영역 확보 등 정책협약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정부와 정치권은 언론노조의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 총력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앞으로 국민의힘 대구광역시 당사(14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사와 광주시당사(15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사(16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사(17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사(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18일)를 찾아가 언론개혁 4대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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