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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로 민주주의 복원하라!
 2017-06-08 18:10:42   조회: 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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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로 민주주의 복원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촛불 민심은 유례없는 탄핵 국면을 만들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민심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난해 12월에 공개된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줬다. 특히 ‘전교조’라는 단어는 나흘에 한 번 꼴로 등장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이자 정치탄압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조치를 ‘법외노조 철회’로 바로 잡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바로잡는 것이자, 나라를 바로 잡는 일이다.

교육민주화와 사학비리척결, 경쟁교육 반대를 외치다 해직된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에 의해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박근혜 정권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등 교육을 정권 유지와 선전의 장으로 만들고 사유화하려 했다. 그 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참교육투쟁의 선봉에 있는 전교조를 탄압한 사실은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수첩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2014년 6월 20일 고 김영한 민정수석은 업무일지에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라고 적어두었는가 하면 9월 19일에는 “전교조 국사교과서 관련 조직적 움직임에 모든 역량 결집하여 대응-다각적 방안 마련“이라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내용도 담겨있다. 전교조 탄압이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기획되었다는 사실이 이미 명확히 밝혀진 마당에 ‘법외노조 철회’는 지금 당장이라도 늦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교조와 연관된 ILO협약의 비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협약 87호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98호는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ILO가 권고하고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비준해야만 하는 사안이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탄압의 문제다. 적폐청산의 의지가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법외노조 철회를 통보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언론적폐청산과 해직언론인복직을 약속하며 “언론이 제 역할을 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시절에 벌어진 언론인 대량 해직사태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기하는 ‘기레기’ 언론을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 언론장악은 완성됐고, 남은 것은 교육이었을 것이다. 대통령은 언론개혁의 의지와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로 참교육에 대한 의지 또한 보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고 외쳤다. 이제 대통령이 대답할 차례다. 전교조 법외노조는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노동탄압이었다. 새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2017년 6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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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18: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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