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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문체부와 경영진 잘못 언론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2017-08-18 12:19:22   조회: 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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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와 경영진 잘못 언론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비영리재단 아리랑국제방송 내년 인건비 50억 삭감…공공부문 일자리 개혁 역주행

낙하산 경영진 무능력, 문체부·기재부 무책임…비정규·파견직 해고될 판

 

  전 세계 약 1억 명의 시청자를 가진 아리랑국제방송의 미래가 캄캄하다. 재단의 기금 고갈과 문체부의 예산 삭감이 겹치면서 당장 내년부터 콘텐츠 질 저하와 노동자 해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재정난 즉 돈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부처의 무책임과 낙하산 인사의 무능력이 적폐가 되면서 생겨난 결과다.

  아리랑국제방송은 199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가 홍보를 하기 위해 70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설립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자 비영리재단이다. 운영 예산은 기금의 일부와 자체 수입, 그리고 방송발전기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방송발전기금은 오직 콘텐츠 제작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결국 인건비 등은 기금과 자체 수입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해마다 약 50억 원씩 예산으로 사용된 기금은 올해로 바닥난다. 

  하지만 이제껏 수년 간 문체부는 기금 고갈에 대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몸집이 커지는 데 따른 추가 비용은 오직 방송발전기금(방발기금)과 자체 수입으로 해결해야 했다.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아리랑국제방송은 정권의 낙하산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했다. 정권에 의해 경영진의 자리에 오른 이들이 기금 고갈을 걱정해 문체부에 별도 예산 배정을 강력히 요구했을 리는 만무하다. 외려 해외 호화 출장으로 재단 돈을 펑펑 썼던 방석호 전 사장처럼 회사에 해악만 끼쳤을 뿐이다. 문체부는 이런 낙하산 인사들의 비리를 봐주는 대신 구성원들이 순응적 태도를 갖도록 요구했을 터다. 

  기금 고갈이 눈앞에 닥친 지난 몇 년간 문체부는 대책을 세웠어야 옳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 농단의 핵심 부처였던 문체부는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예산을 방발기금에 의지하니 아리랑국제방송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대책도 없이 문체부 산하여야 한다고 외쳐왔다.

  지금 각 부처에선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기재부와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문체부는 별다른 대책 없이 기재부에 방발기금만 늘려달라는 요구안을 다시 내놓았다. 그러나 기재부는 국정 농단의 책임을 지운다며 문체부 예산을 모두 10%씩 삭감했다고 한다. 아리랑국제방송 경영진은 이번에도 이런 결정에 순응했다. 90억 원 가까이 줄어든 내년 예산안을 받고서도 콘텐츠 제작비를 줄여 인건비 50억 원을 메우는 계획을 세웠다. 기금 고갈에 대한 대책 요구도 없다. 방석호 전 사장이 심어 놓은 인사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현실이 낳은 결과다. 

  문체부와 경영진에게 묻고 싶다. 내년은 대충 넘긴다고 해도 내후년엔 어떻게 할 것인가? 기금 0원의 비영리재단에게 자체 수입으로 버티라고 한 목소리로 요구할 것인가? 콘텐츠 제작비로만 사용해야 할 방발기금을 인건비로 전용하라는 것인가? 국내외 시청자를 무시하는 저질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얘기인가? 

  내년 예산 삭감으로 인한 콘텐츠 제작비 감소로 제작 인력 중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노동자들은 이미 해고 위기에 놓였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안정을 위해 공공 분야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개혁 과제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아리랑국제방송은 문체부의 무책임과 적폐 인사들이 남은 경영진의 무능으로 현 정부의 노동 개혁 정책과 정반대로 움직이려 하고 있다. 

  문체부와 기재부, 그리고 낙하산 경영진은 조속히 아리랑국제방송의 현 문제를 해결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결코 이번 예산 삭감과 이면에 자리한 문체부와 경영진의 무책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수년 간 제 잇속 차리기에만 치중해 그 피해가 노동자와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이번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2017년 8월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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