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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SBS 노사 합의는 언론 정상화의 시작이다.
 2017-10-13 15:33:25   조회: 593   
 첨부 : [statement] SBS Agreement and Meaing.pdf (95452 Byte) 

SBS 노사 합의는 언론 정상화의 시작이다.

 

SBS 노사는 오늘 중요한 합의를 도출했다. 편성, 시사교양, 보도 부문 최고 책임자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임명 동의제가 합의되었다. SBS에서 제작한 콘텐츠로부터 유통과 판매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뽑아내어 주주의 사익을 챙겨주던 자회사 구조도 정상화의 궤도에 올랐다. 이와 같은 노사 합의는 올해 말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에 제출될 예정이다.

임명동의제에 대한 합의는 민영방송 뿐 아니라 공영방송과 신문사, 그리고 뉴스통신사 모두에서 논쟁이 되어 온 편성권, 편집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편성과 보도의 책임은 사측에 있기 때문에 편성권은 경영진이 가져야 한다는 일방의 주장은 이번 SBS의 합의로 노사 모두의 권리임이 분명해졌다. 

홀딩스를 정점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에서 벌어진 SBS 콘텐츠의 왜곡된 수익 창출 구조가 정상화된 것 또한 주목해야 한다. 언론 노동의 대가가 노동자와 시청자를 위해 쓰이지 않고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유출되었던 오랜 적폐가 청산될 기회이다. 이 또한 민영방송일지라도 이윤이 어디에 쓰여져야 하는지 명확히 한 결정이다.

임명동의제와 수익 구조 정상화에 대한 이번 합의는 결코 종이 한 장의 문서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랫동안 민영방송 재허가 심사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사주와 이사회로부터 독립된 경영의 자율성을 재허가 이행 조건으로 부과해 왔다. 그러나 이 조건은 형식적이고 반복된 권고에만 그쳤다. 방통위는 올해 말 실시될 재허가 심사에서 SBS가 제출할 노사 합의 내용을 재허가 이행조건으로 부여하여 내부 구성원과 시청자위원들의 평가가 반영된 정기적인 점검을 반드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에서는 OBS와 KNN 등 대주주의 경영과 편성 개입이 ‘관행’이 되어버린 민영방송 및 사적 소유의 언론사 모두에 던지는 함의에 주목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합의 내용을 근거로 민영방송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오래된 과제의 제도적 해법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벌써 40일에 이른 KBS와 MBC 두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에게 묻는다. 민영방송조차 편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임명 동의제에 합의했다. 이윤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방송사에서 노조를 적으로 돌리고 정권에 휘둘려 사찰과 통제를 자행한 이사진과 사장은 아직도 경영의 책임과 권한이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가. SBS의 노사 합의는 언론 개혁의 시작이자 언론 적폐 인사에 대한 경고다. 이제 시작된 개혁의 한 길에서 지금. 당장. 비켜서길 바란다.

 

2017 10 13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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