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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2017-11-27 09:25:32   조회: 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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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 경향신문의 아리랑TV 외주제작 입찰비리 보도에 대한 소송에 부쳐

 

2016년 2월 1일 경향신문은 아리랑국제방송 방석호 전 사장의 가족 동반 호화 해외 출장 비리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강진구 기자와 취재팀은 미국 현지까지 달려가 방 전 사장의 비리를 철저히 파헤쳤고, 방 전 사장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경향신문은 방 전 사장의 호화 출장 이외에도 아리랑국제방송의 외주제작사 선정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해 같은 해 3월 13일 입찰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음을 추가로 보도했다.

 

반면 박근혜 정권의 문체부는 아리랑국제방송의 주무부처이자 감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축소 은폐하는데 급급했다. 비리 의혹 관련자들 역시 언론중재위원회에 무려 24건의 정정보도를 신청하며 “기자가 모두 허위로 꾸며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언론중재위는 직권조정을 통해 입찰 비리와 크게 상관없는 3건에 대해서만 반론을 제안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아리랑국제방송측은 언론중재위의 직권조정에 따르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중재위에서 단 1건의 정정보도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법원 판결의 결과는 다소 달랐다. 위 사건은 2개의 사건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됐다. 먼저 <조인어스코리아> 외주 제작사 선정에 관여한 김 모 편성팀장의 행위를 부당개입으로 표현한 보도내용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선행 판결에서는 허위보도라고 판단했고, 후행 판결은 정반대로 부당개입으로 볼 수 있어 허위보도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위 2개 사건을 모두 담당한 항소심 재판부는 강진구 기자의 수많은 취재 결과들을 근거로 “입찰과정에 원고가 개입해서 입찰절차가 정당하지 못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중략) 입찰비리가 있다고 확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입찰비리가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암시한 것은 허위사실이다”라고 판단해 1심의 두 번째 판결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사실상 기자에게 유죄입증에 준하는 엄격한 증명을 할 수 없다면 보도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보도의 공익적 필요성을 철저히 외면한 판단으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당시 경향신문 취재팀은 아리랑국제방송의 외주제작업체 선정 입찰 비리와 관련한 공익제보를 접하고 입찰심사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는 4시간 분량의 녹음본과 당시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심의위원, 협력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다각적인 취재를 통해 추적 보도했다. 아리랑국제방송은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설립기금까지 고갈돼 직원들의 생존권과 기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방석호 전 사장은 위와 같은 위기상황을 외면한 채 호화출장이나 다니고, 경영진이 업체 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회의 내용과 발언, 관계자들의 증언까지 나왔다. 더군다나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다. 언론이 이를 보도해 진실을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공적 책무’이다. 취재진이 ‘비리’에 가깝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에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허위로 몰아간다면 과연 어떤 기자가 진실을 좇아 보도할 수 있겠는가. 비리 의혹 행위자들이 사전에 모의한 증거가 없다면, 행위의 결과 역시 정당하다는 말인가? 사건의 실체와 책임을 가려내는 것은 관리감독기관인 문체부와 감사원, 검찰 등 사정당국의 일이다.

 

더군다나 보도가 나간 후에도 아리랑국제방송 경영진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 받아 만든 프로그램이 입찰비리 의혹에 휩싸이고 연출조작 시비로 방통위 경고를 받은 업체에 낙찰됐음에도 전혀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지금의 아리랑국제방송은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전임 사장과 경영진들의 무능 무책임 경영은 아리랑을 파산 직전으로 몰고 갔으며 국제방송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안팎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법원은 비리 의혹 행위자들의 ‘행위 과정’들에 주목하는 것을 넘어 해당 보도가 우리 사회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 헌법상 언론자유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만일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면 이 사건이 전체 언론계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다.

 

부디 대법원은 공공기관에서 행해진 불법비리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의 공익적 필요성을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 그것이 바로 법치와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길이다. 끝.

 

 

2017년 11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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