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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문체부는 아리랑국제방송 대량 해고 막고, 정상화 위한 대책에 나서라
 2017-12-06 13:44:06   조회: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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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아리랑국제방송 대량 해고 막고, 

정상화 위한 대책에 나서라

 

2018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아리랑국제방송지부 조합원의 가슴엔 허탈과 분노가 가득 찼다. 해마다 인건비 부족분(50억 원)을 감당했던 아리랑국제방송 기금이 올해로 모두 고갈됐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아리랑국제방송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369억 5000만 원)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반 회계 예산으로 신청한 108억 원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아리랑국제방송지부는 지난 9월 기회재정부가 2018년 방통기금 지원예산안을 올해보다 10% 삭감된 332억 5600만 원으로 정하자, 문체부와 기재부 항의 방문과 청와대 및 국회 앞 1인 시위를 3개월 동안 진행해 왔다. 또 아리랑국제방송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국회의원들에게 기금 고갈에 따른 문제점 등을 호소하며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뒤늦게 일반 회계 예산으로 108억 원을 지원하고자 했으나 결론은 올해 수준과 같은 예산 지원으로 그치고 말았다.

 

정부 예산은 엄정한 기준과 원칙으로 쓰여야 한다. 공적 기금 투여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 이유에서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몇 해 동안 귀가 닳도록 들었다. 그러나 아리랑국제방송지부 조합원들이 100일 가까이 외친 목소리는 결코 이런 기준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었다. 기금 고갈에 대한 대책을 조합원들이 세울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 결정된 예산은 풀이하자면 “당신들이 책임져라”고 명령하는 갑질이다. 깜깜이 예산 심의란 비난을 받았던 지난 며칠, 기재부 인사들과 국회의원들 눈에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공공기관 정규직화의 책임을 노동자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할 상황이 들어오지 않았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아리랑국제방송은 국회와 정부의 무책임으로 혹독한 겨울을 맞아야 한다.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이란 이유로 해고 예고 통지를 받은 구성원도 1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기금 37억 원이 증액 지원되지만 대량 해고 위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본회의 예산 통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지 말라. 오늘부로 문체부와 기재부, 국회는 아리랑국제방송을 해고사업장, 비정상으로 만든 주범이란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문체부는 아리랑국제방송의 추가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기재부와 국회 역시 문체부의 대책 마련을 돕고 나아가 아리랑국제방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 언론노조는 위와 같은 실효적 대책 마련과 이행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열차게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17년 12월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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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13: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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