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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방송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환영한다
 2018-01-24 10:01:00   조회: 4217   
 첨부 : 180124_tbs.pdf (118073 Byte) 

[성명]

방송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환영한다

tbs 정규직 전환과 ‘한빛센터’ 설립 취지, 미디어산업 전체로 확산돼야

 

 서울시가 오늘 tbs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포함한 고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송 제작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프리랜서와 파견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프리랜서의 정규직화와 예외 없는 근로계약 체결은 대한민국 방송 역사에서 최초이자 매우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언론노조는 서울시의 획기적인 개선 대책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동안 tbs는 공무원 정원 제한에 묶여 프리랜서 등 다수의 비정규직으로 운영해왔고, ‘비정규직이 96%’에 달하는 비정상적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가 tbs에 있어 ‘비정상의 정상화’, ‘낡은 관행의 청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오늘 발표 내용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우선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들의 정규직화다. 방송계 전반에 만연한 프리랜서는 그동안 노동법의 예외 지대에 방치돼왔다.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 휴가와 수당, 최저임금과 모성보호제도 등을 적용받지 못했다. 인격 침해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도 ‘고용’관계가 불안정한 처지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요구하기도 어려웠다. 프리랜서의 정규직화는 허울 좋은 이름 대신 ‘노동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

 

 방송작가가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된 것도 의미가 남다르다. 공채에 따른 ‘전속’계약 형태는 있었지만 방송사가 정규직 직원으로 작가를 채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콘텐츠 제작 역랑과 전문성 강화, 작가 교육과 양성 시스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며, 다른 방송사들도 적극적인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작가들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점도 매우 중요하다. 작가는 무조건 프리랜서라는 암묵적 관행을 깨고, 프로그램 또는 기간별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해 ‘노동자’로 인정, 법적·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언론노조는 이번 발표와 관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예외 없는 근로계약 체결’이라는 3대 목표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를 상대로 교섭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오늘은 tvN에서 드라마 조연출로 일하던 고(故) 이한빛PD의 서른 번째 생일이다. 방송 제작 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걱정했던 고인의 바람을 되새기는 날 서울시가 개선 방안을 내놓은 점도 뜻깊다. 서울시는 tbs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 개선 외에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빛센터는 고 이한빛 PD의 유가족과 지인, 언론노조 등 그의 뜻을 기억하고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열악한 방송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됐다. 한빛센터는 앞으로 방송‧미디어산업 내 제작스태프 등 취약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 상담과 구제 지원, 교육과 조직화를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의 협조에 힘입어 보다 많은 미디어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tbs와 ‘한빛센터’로부터 시작된 방송제작 환경 개선과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은 지상파와 지역방송은 물론 종편, 케이블, 제작사에 이르기까지 미디어산업 전반으로 확산돼야 한다. 언론 정상화는 ‘왜곡된 언론 노동 구조의 정상화’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 언론노조는 미디어산업의 모든 노동자들과 어깨 걸고 갑질과 불공정으로 얼룩진 미디어 현장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끝.  

 

2018년 1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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