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5.21 월 19:43
 [성명]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돌려주자!
 2018-04-10 09:04:46   조회: 2017   
 첨부 : 0410 [성명]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돌려주자!.hwp (47616 Byte) 
 첨부 : 0410 [성명]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돌려주자!.pdf (70906 Byte)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돌려주자!

- 방송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은 모든 정당이 이사추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뜨거웠던 방송법 개정 이슈가 2018년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2016년 당시 7월 19대 국회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지배구조 개선안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비율을 7:6으로 하고, 사장선임에 대해서는 특별 다수제를 도입하여 이사회 의결에서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그것이 박홍근 의원 발의 일명 ‘언론장악방지법’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을 떠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정치적 주장과 견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난 대통령 탄핵과정과 촛불혁명, 19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며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 28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장악방지법’(박홍근 의원 발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KBS와 MBC 총파업과 동시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빠른 논의를 촉구해왔다.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배제하고, 지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 구성 등의 방법으로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공영방송의 직능단체, 방송사업자 및 종사자, 각 분야별 시민단체의 추천권을 확대하는 방향이 검토될 수 있다. 이미 비슷한 취지의 방송법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었고, 이 중에는 정치권의 추천권을 배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발의안도 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란 이사회와 사장 등 지배구조 결정을 둘러싼 여야의 지분 싸움이 아니다. 공영방송 이사의 추천권과 사장 선출 방식으로 정권을 견제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정치권의 이사추천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의 원칙과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하나,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에는 국회의 여야 구도가 반영되어서는 안되며, 이사 추천의 주체에서도 여·야 모든 정당의 관행적 추천을 배제해야 한다!

 

하나,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에는 지역, 연령, 성별, 계층 등 다양한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대표성이 반영되어 방송법에 명시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적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사들로 구성될 수 있게 해야 한다!

 

 

2018년 4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트위터 페이스북
2018-04-10 09:04:46
223.xxx.xxx.253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2688
  [성명] 방송작가지부의 첫 번째 단체협약 체결을 환영한다     2018-05-18   414
2687
  [성명] 안병길 사장은 부산일보 공정보도의 책임을 다하라 (1)     2018-05-10   678
2686
  [공동기자회견문]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작과 끝은 촛불시민과 언론노동자의 몫이다. (1)     2018-05-07   799
2685
  [성명]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 밀실 야합을 당장 중단하라. (1)     2018-05-05   935
2684
  [성명] YTN 정상화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2)   -   2018-05-04   1244
2683
  [성명]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김영국 KT스카이라이프 사장취업 불승인 결정은 인과응보[因果應報]다 (1)     2018-05-02   1320
2682
  [기자회견문] 2018 세계노동절대회 언론노조 기자회견문 (1)     2018-05-01   1042
2681
  [성명] 여야는 방송법 개악 야합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   2018-04-27   839
2680
  [성명] 집에서 한 숙제는 검사하지않겠다는 방통위     2018-04-20   1740
2679
  [논평] YTN오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2018-04-19   1830
2678
  [성명] 방송 제작 현장, 더 이상 노동법 사각지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2018-04-18   1514
2677
  [성명] 국회는 공영방송에 대한 관행적 정당추천을 포기하라!     2018-04-18   1778
2676
  [세월호 4주기 특별성명] 세월호 4주기, 진실규명에 언론부터 나서자!     2018-04-16   1791
2675
  [성명]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돌려주자!     2018-04-10   2017
2674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제도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2018-04-03   1874
2673
  [성명] 이정섭(지광스님)은 국제신문 대주주에서 스스로 물러나라!     2018-03-19   2678
2672
  [성명] 최남수에게 면죄부 준 YTN 이사회 결정은 무효다!     2018-03-13   3118
2671
  [성명] KT스카이라이프 김영국 사장 내정 철회와 진상조사를 요구한다     2018-03-13   2867
2670
  [성명]스카이라이프를 방송 적폐의 재활용장으로 만들지 말라!     2018-03-09   3010
2669
  [성명] 언론장악의 역사를 잊은 정당에게 미래는 없다!     2018-03-09   2773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성명] 방송작가지부의 첫 번째 단체협약 체결을 환영한다
5월14(월)~5월20일(일) 언론노조 주요 일정
[보도자료] 포털과 저널리즘 연속토론회
지/본부소식
[부산일보지부] '배우자 출마' 사장은 결단하라
[부산일보지부] ‘배우자 출마’ 사장은 답하라
[전주MBC지부] 근로복지기금의 정상 운영은 자율 경영 실현의 시험대이다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김환균 | 편집인 : 김환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환균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