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10.19 금 17:53
 [성명] 정치권은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잊지 말라
 2018-06-14 14:42:18   조회: 2756   
 첨부 : [성명]정치권은국민의엄중한경고를잊지말라(0614).pdf (207918 Byte) 

[성명]

정치권은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잊지 말라

방송 독립 가로막는 방송법 개악안은 폐기됐다

 

6.13 지방선거‧재보선 결과 보수 야당이 참패했다. 적폐 청산과 개혁을 염원하는 유권자들은 촛불혁명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용인하지 않았다.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는 정치 세력이 발 딛을 곳은 이제 없다. 보수 야당과 정부 여당 모두 이번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 야당의 참패는 예정된 결과였다. 권력을 앞세워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아 국정농단을 불러온 정당, “정치권은 공영방송에서 손 떼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지키려 했던 정당이 심판받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은 민주주의 토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방송법을 제대로 개정해도 모자를 판에 정치권의 개입 관행, 자리 나눠먹기를 제도화하자는 주장은 퇴행에 불과하다. 심지어 바른미래당은 불과 얼마 전까지 이 같은 방송법 개악을 시도하며 민생 우선 의제로 규정했다. 민심 역행, 시대착오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끝났으니 국회는 곧 후반기 원구성에 돌입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방송법’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개악안은 국민의 심판으로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에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대로 된 방송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지방 선거 전 5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국민의 71.7%가 ‘관례였던 정당 추천 방식을 폐지하고 국민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 여당도 더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국민과 약속한대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면 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 제대로 된 방송법 개정을 쟁취하는 그 날까지 언론노동자,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방송에 개입할 명분과 기득권을 고집하는 정치세력과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

 

2018년 6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트위터 페이스북
2018-06-14 14:42:18
1.xxx.xxx.174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2706
  [성명] 문체부 장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적폐 이사 추천’ 승인 말라!     2018-10-19   280
2705
  [성명]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에 ‘파업 유발 적폐 인사’ 절대 안 된다!     2018-10-18   587
2704
  [논평] 정부의 규제 중심 가짜 뉴스 근절 대책을 우려한다     2018-10-12   917
2703
  [성명]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는 사실 왜곡, 지면 사유화 중단하라!     2018-10-10   1778
2702
  [방송독립시민행동]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 EBS의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 침해 말라! (1)   -   2018-10-01   2551
2701
  [성명] 안병길 사장은 부산일보를 떠나라!  (1)     2018-09-28   2292
2700
  [성명]IPTV 재허가 조건에 OBS 재송신료 해결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1)   -   2018-09-21   2771
2699
  [방송독립시민행동] EBS 이사선임, 방통위는 과연 법이 보장한 독립성을 지켰는가? (1)     2018-09-07   4027
2698
  [성명] 부산일보 안병길 사장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퇴진하라     2018-09-03   4722
2697
  [방송독립시민행동 성명] 이제 방통위에게 더 이상 공영방송을 맡길 수 없다!     2018-08-31   5606
2696
  [방송독립시민행동 성명] 부적격자 KBS 이사 추천, 부실 검증 방통위는 책임져라!     2018-08-28   5858
2695
  [긴급 지침]태풍 솔릭 취재 현장 안전 대책 최우선 확보     2018-08-23   5265
2694
  [방송독립시민행동 성명] EBS 이사 선임 관련 교총 추천에 대한 방송독립시민행동 입장     2018-08-21   6119
2693
  [방송독립시민행동 논평] 위법한 관행은 위법일 뿐이다! (1)     2018-08-17   6312
2692
  [회견문] 정치권이 개입한 위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은 원천무효다 (1)     2018-08-16   5348
2691
  [성명]공영방송 이사 선임 권한 포기한 방통위원들은 총사퇴하라! (1)     2018-08-10   6562
2690
  [성명] 방송사는 제작 현장의 장시간 노동 개선 대책을 즉각 발표하라     2018-08-02   5875
2689
  [민실위 논평]법원행정처 문건과 조선일보 보도는 정말 무관했나?     2018-08-01   5425
2688
  [방송독립시민행동 긴급성명]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후보자 철저하게 검증하라! (1)     2018-07-31   6418
2687
  [성명] 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장 선임절차를 마련하라!     2018-07-31   5738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성명] 문체부 장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적폐 이사 추천’ 승인 말라!
[성명]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에 ‘파업 유발 적폐 인사’ 절대 안 된다!
[보도자료] 10.26 故이한빛 PD 2주기 추모문화제 개최
지/본부소식
[EBS지부 성명] 방통위는 EBS 당면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ubc울산방송지부] 전문 기업 사냥꾼의 울산방송 인수를 단호히 거부한다!
[방노협] 방송통신위원회의 대대적인 수술과 혁신을 요구한다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김환균 | 편집인 : 김환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환균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