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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실위 논평]법원행정처 문건과 조선일보 보도는 정말 무관했나?
 2018-08-01 17:39:28   조회: 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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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문건과 조선일보 보도는 정말 무관했나?

 조선일보 등 언론사가 지난 2015년 사법 농단 세력으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거래를 통해 그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 준 정황이 드러났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 410건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로 공개한 196개 파일을 확인한 결과다.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입법 추진, 법관인사 이원화 대응 등의 이슈에 대해 언론마저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지만, 언론사의 보도가 법원행정처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는가는 명백히 밝혀져야 할 또 다른 문제다. 법원행정처의 시나리오를 모른 채 이용당해 기사를 썼든, 돈을 받고 기사를 써 주었든 언론으로선 치명적인 잘못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31일 공개된 문건 중 9개의 파일에서 신문사의 이름이 들어간 조선일보를 보자. 파일 수는 제법 많음에도 법원행정처의 의도한 시나리오는 간단하다. 조선일보 기사·기고문·칼럼 등을 이용해 상고법원 설치 찬성 여론을 조성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선일보 간부와 접촉했고, 홍보비용으로 9억 9900만 원을 책정했다. 물론 조선일보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문건이 공개되자 “법원행정처 문건은 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조선일보와 무관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조선일보의 당시 기사를 보면 무관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015년 1월 17일자 칼럼에선 국회의원 168명이 상고법원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입법과 사법의 불륜”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자 법원행정처는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의 상고법원 찬성 기고문 게재를 추친한다는 대책을 내놓는다(2015년 2월 1일 ‘상고법원 입법추진 동력 붐업 방안 검토’ 문건 중). 공교롭게도 2월 6일자 조선일보 31면엔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상고법원이 필요한 이유”란 제목의 기고문이 실린다. 이후에도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행정처의 대응 계획에 맞춘 듯한 조선일보 보도는 “대법관 ‘월화수목금금금’ 일해도 벅찬데…상고법원 표류?”(2015년 10월 21일 8면 기획면) 등으로 수개월 간 계속됐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보도는 누가 봐도 법원행정처 문건과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조선일보의 입장문을 반박하는 증거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서는 조선일보가 사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지도 모를 일이다.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보도하는 저널리즘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언론노동자의, 언론사의 언론관이 바로 설 때 유효하다. 이러한 저널리즘이 없다면 언론으로서 비판과 감시 자격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추가로 공개된 사법농단 문건 속에 드러난 내용과 조선일보 보도의 연관성은 반드시 조사되고 그에 따른 책임도 필요하다.

 

2018년 8월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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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17: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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