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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드라마제작환경개선 특별협의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18-12-20 16:38:43   조회: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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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드라마제작환경개선 특별협의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SBS 사측의 결단, 방송사와 제작사들의 변화를 촉구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9월 3일 지상파방송사들과 산별협약을 체결하면서 주요한 내용 중 하나로 ‘장시간 제작 분야 특별 대책’에 합의했다. 2016년 tvN 드라마 신입조연출 故이한빛 PD의 안타까운 죽음, 2017년 tvN 드라마 ‘화유기’제작 현장 스태프 추락사고, 주당 100시간-하루 연속 30시간에 치닫는 장시간 노동 현실은 지상파방송에도 큰 과제를 남겼기 때문이다.

지상파 산별노사는 협약에서 장시간 제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협의체 구성과 함께 드라마 스태프의 일일 노동시간은 최대 12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일 종료 후에는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드라마 제작 시 사전에 방송사, 제작사가 제작에 참여하는 스태프들과 촬영 및 휴게시간 등 제작 환경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제작현장을 운용하기로 합의했다.

 

위와 같은 합의와 일부 드라마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 현실을 고발하는 제보는 계속됐다. 심지어 노동부가 드라마 스태프들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했으나 아직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감독급 스태프들에게 턴키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언론노조는 산별협약에 의거 지난 11월 13일 ‘드라마제작환경개선 특별협의체’구성을 제안했고 지상파방송사들은 이에 동의했다. 특별협의체에서는 지상파방송 공동의 제작환경 개선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 논의하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 주체인 스태프노조(희망연대노조 스태프지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로 했다. KBS와 MBC는 곧바로 협의체에 참여할 사측 책임자 명단을 통보해왔으나, SBS는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협의체는 구성도 못한 상태다.

 

이렇게 개선 논의가 중단된 사이 현장 사정은 더 악화됐고, 급기야 스태프노조와 시민단체들이 SBS ‘황후의 품격’을 노동부에 고발하고, MBC사측의 소통 의지와 개선 노력 부족을 규탄하고 나섰다. SBS 사측이 특별협의체 불참을 통보하며 든 이유는 ‘드라마분야 분사화 추진’이다. 분사화 여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설령 분사화 된다 하더라도 드라마 편성 권한은 SBS에 있고, 100% 출자 자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원청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현재 드라마운영부서 책임자가 참여해 공동의 개선방안을 만들고 자회사로 하여금 적용하게 하면 된다. 논의에 앞서 책임 소재부터 가리는 것은 옳지 않다.

 

아울러 특별협의체 구성 여부와는 별도로 방송사업자 스스로의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마치 특별협의체가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특히 ‘턴키계약’은 방송사가 제작사로 하여금 스태프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해야 한다. 턴키계약은 ‘방송판 위험의 위주화’나 마찬가지다. 사실 상 도급팀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위장도급에 가까운 턴키계약을 맺은 결과, 스태프 상당수가 무제한 공짜노동에 노출됐다. 안전사고와 건강권 침해를 유발하는 장시간 연속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시간외수당도 그림이 떡이 됐다. 그리고 제작사와 방송사 대신 그 책임을 감독급 스태프가 져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방송사 스스로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고, 스태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틀 후 12월 23일은 드라마 ‘화유기’ 제작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되는 날이다. 장시간 연속노동과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사고였다. 1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 드라마 제작 현장은 과연 얼마나 바뀌었는가? 방송사와 제작사들의 통렬한 성찰과 변화를 촉구한다.

 

 

2018년 12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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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16: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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