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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결국 지상파 방송사 ‘독립’ 확립이 해법이다!
 2019-05-15 14:27:06   조회: 768   
 첨부 : 0515 [성명] 결국 지상파 방송 독립 확립이 해법이다.pdf (110647 Byte) 

[성명]

결국 지상파 방송사 ‘독립’ 확립이 해법이다!

- 박근혜 정권 경찰의 방송사 사찰, 엄격히 단죄하라- 

 

 터질 게 터졌다. 설마 안 했을까 싶었다.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도 간부 인사는 물론 프로그램 진행자 선정까지 지상파 방송사를 사찰한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YTN이 보도했다.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이 지상파 방송사 사찰의 주역이었다면, 박근혜 정권 때는 경찰도 ‘충성 경쟁'에 뛰어들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이후 경찰이 KBS와 MBC를 집중 사찰했던 사실이 강신명과 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의 2016년 총선 불법 개입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된 것이다.   

 YTN보도에 따르면 당시 경찰의 행태는 두 눈 뜨고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다. KBS와 MBC를 사찰해 세월호 참사 이후 방송사 사내 동향과 함께 대응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대응 방안이란 게 모두 방송의 독립성을 망치는 망상이다. 우파 인사가 방송사 사장이 되도록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세월호 보도 비중을 축소하고 정부 비판 보도를 자제하도록 경영진을 압박하라는 발상, 심지어 MBC 재직 당시 배현진 아나운서(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를 메인 뉴스 진행자로 세우라는 제안까지 모두 방송법 위반 사항이다.

 이명박 정권 뿐 아니라 박근혜 정권도 지상파 방송사를 장악하고 방송에 개입한 사실의 편린이 확인된 것에 대해 우리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의 지상파 방송사 장악 시도가 현재 제도에서는 다시 재현될 수 있기에, 그리고 ‘언론 개혁’을 외쳤던 국민들의 지지로 만들어진 이번 정부에서도 지상파 방송 독립을 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우려한다.

 경찰이 지상파 방송사를 사찰하고 보고서까지 만든 것은 이런 식의 ‘방송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영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다수를 정부여당 추천인사가 차지하고, 이들이 편향적인 공영방송사 이사진을 구성해 방송사 사장을 뽑는 정파적 임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제도하에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방송의 독립성은 심대하게 훼손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국민들이 직접 방송사 이사와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고, 청와대나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고민의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언론정책 공약 이행률이 0%라는 지적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상파 방송사의 독립성 확보가 미뤄지는 사이 대한민국의 모든 지상파 방송사는 홍역을 겪고 있다. KBS와 MBC는 보수 세력이 집권하길 바라는 일부 사내 세력들로 내부 갈등을 겪고 있고, 민영방송인 SBS는 최근 대주주가 SBS 설립 허가 조건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내팽개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EBS도 박근혜 정권 당시 ‘반민특위’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PD를 타 부서로 발령시켜 프로그램 제작을 중단시켰던 인사가 부사장으로 임명되어 직원들이 제작거부까지 고민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당시 지상파 방송사가 장악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이런 비극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결국, 지상파 방송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가 근본적인 해법이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지상파 방송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언론 정책’이 ‘뜨거운 감자’라고 해서 미루기만 한다면, 다시 비극이 반복될 것이고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2019년 5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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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14: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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