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0.11.25 수 16:59
 [방송독립시민행동] 정치권은 KBS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라!
 2019-07-26 11:59:03   조회: 945   
 첨부 : [성명] 정치권은 KBS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라!.pdf (170585 Byte) 

 

[방송독립시민행동 성명] 

정치권은 KBS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라!

 

 

정치권의 KBS 흔들기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 ‘시사기획-창’ 재방송에 대한 외압논란이 공영방송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통상 10월에 시행하던 KBS 결산 심사를 돌연 8월로 앞당겼다. 또 지배구조 개선,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도 8월에 소위에 상정해 논의한다고 한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수신료 납부거부운동까지 펼치며 KBS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누구보다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정치권이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KBS 결산 심사를 8월로 앞당긴 게 무엇을 뜻하는가. 과방위가 ‘시사기획-창’에 대한 청와대 외압 의혹과 관련해 양승동 사장의 출석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결산을 핑계로 양승동 사장을 출석시켜 쥐어뜯겠다는 겁박 아니겠는가. 또 방송법 개정은 KBS의 정치적 독립의 주요 전제 중 하나인 이사 추천권을 국회가 온전히 행사해 KBS를 대놓고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이사 추천권도 내려놓아야 할 판에 이를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퇴행적 발상은 시대정신인 시민참여 확대 등에 대한 엄중한 도전 행위이다. 수신료 분리징수 카드는 또 무엇인가. KBS 재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수신료를 분리징수 할 수도 있다는 협박으로 방송을 순치시키겠다는 속셈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이렇게 KBS 내편 네편으로 갈라 줄을 세운다면 공영방송 KBS의 독립과 공적책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냔 말이다.

 

일련의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벌인 언론장악과 보도개입 흑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연이은 막말과 엄중한 한일 분쟁 속에서 내부에 대한 총질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반성하기보다 언론만을 탓하며 KBS를 겁박하는 것이다. 지지세력 규합과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려 KBS를 제물로 삼으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도, 용납 될 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추경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에 질질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KBS가 공영방송의 위상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떼쓰기를 단호히 끊어내길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10년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했을 때 발생한 국민적 피해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국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KBS의 독립과 공적 책무를 바로세우기 위한 것 외에 어떠한 논의도 당장 멈춰라.

 

 

2019년 7월 26일

방송의정치적독립과국민참여방송법쟁취시민행동

(약칭 방송독립시민행동)

트위터 페이스북
2019-07-26 11:59:03
1.xxx.xxx.174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2730
  [성명서]노동개악 국회 논의 중단! 전태일 3법 즉각 입법하라!     2020-11-25   44
2729
  [민실위 논평]허위조작정보의 사례를 보여준 조선일보     2020-11-19   364
2728
  [성평등위원회 성명] 성희롱 성폭력 정치인은 즉각 사퇴하라 (1)     2020-11-18   570
2727
  [방송독립시민행동]대주주의 방송 사유화를 엄단하고 재허가 심사 시 종사자 의견 진술 보장하라!     2020-11-16   126
2726
  [방송독립시민행동]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좀먹는 방통위는 해체하라! (2)     2020-10-30   561
2725
  [방송독립시민행동 성명] 방통위는 태영그룹의 방송사유화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재허가에 반영하라 (2)     2020-10-28   467
2724
  [민실위지침] 인플루엔자 관련 보도 및 방송 시 지나친 축약형 제목 사용 금지 등 (2)     2020-10-27   220
2723
  [성명] 정치인들은 언론인 개인을 공격하는 잘못을 중단해야 한다.     2020-10-20   600
2722
  [민방노협 성명] 방통위는 민방 종사자 대표의 재허가 심사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라! (1)     2020-10-14   610
2721
  [방송독립시민행동 성명] YTN의 공영성과 공익적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3)     2020-10-07   645
2720
  [논평] ‘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 TF’에 바란다 (1)     2020-10-06   503
2719
  [성명] 국민의힘은 정치지망생 황성욱 변호사의 방심위원 추천을 철회하라 (4)     2020-09-16   611
2718
  [언론4단체 공동성명] 국민의힘은 정당한 보도에 나선 기자 개인에 대한 소송을 당장 중단하라 (3)     2020-09-16   356
2717
  [언론현업4단체 공동 성명] 포털 사업자와 정치권의 공생을 끝내자 (2)     2020-09-14   990
2716
  [공동성명] 특정 언론에 형사 고발부터 앞세우는 과도한 대응을 우려한다 (3)     2020-09-11   465
2715
  [방송독립시민행동 성명] SBS의 미래를 위해 윤석민 회장이 해야 할 일은? (5)     2020-09-01   697
2714
  [입장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활동보고에 대한 언론노조의 입장문 (4)   -   2020-08-28   730
2713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언론현업 9개단체 공동대응지침 및 작은사업장을 위한 코로나19 대응매뉴얼 시행 (5)     2020-08-28   345
2712
  [성명] 우리는 문체부 ‘들러리’가 아니다     2020-08-26   624
2711
  [조선동아청산시민행동 성명] 조선‧동아일보의 광복회장 비난은 친일 수구언론의 발악일 뿐이다     2020-08-20   848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성명서]노동개악 국회 논의 중단! 전태일 3법 즉각 입법하라!
[보도자료] '지역 언론의 디지털 미디어 대응 전략' 토론회 개최
[민실위 논평]허위조작정보의 사례를 보여준 조선일보
지/본부소식
[연합뉴스지부 성명] 6기 진흥회, 뉴스통신 이해도 높고 공정성중립성 갖춘 인사로 구성돼야
[문화방송본부 대구지부]대구시장에게 말한다! 우리는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한다!
[MBC본부 성명]모든 사장을 다 잘 뽑아야 한다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오정훈 | 편집인 : 오정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훈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