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11.20 수 18:20
 [방송독립시민행동] 정치권은 KBS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라!
 2019-07-26 11:59:03   조회: 714   
 첨부 : [성명] 정치권은 KBS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라!.pdf (170585 Byte) 

 

[방송독립시민행동 성명] 

정치권은 KBS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라!

 

 

정치권의 KBS 흔들기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 ‘시사기획-창’ 재방송에 대한 외압논란이 공영방송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통상 10월에 시행하던 KBS 결산 심사를 돌연 8월로 앞당겼다. 또 지배구조 개선,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도 8월에 소위에 상정해 논의한다고 한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수신료 납부거부운동까지 펼치며 KBS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누구보다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정치권이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KBS 결산 심사를 8월로 앞당긴 게 무엇을 뜻하는가. 과방위가 ‘시사기획-창’에 대한 청와대 외압 의혹과 관련해 양승동 사장의 출석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결산을 핑계로 양승동 사장을 출석시켜 쥐어뜯겠다는 겁박 아니겠는가. 또 방송법 개정은 KBS의 정치적 독립의 주요 전제 중 하나인 이사 추천권을 국회가 온전히 행사해 KBS를 대놓고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이사 추천권도 내려놓아야 할 판에 이를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퇴행적 발상은 시대정신인 시민참여 확대 등에 대한 엄중한 도전 행위이다. 수신료 분리징수 카드는 또 무엇인가. KBS 재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수신료를 분리징수 할 수도 있다는 협박으로 방송을 순치시키겠다는 속셈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이렇게 KBS 내편 네편으로 갈라 줄을 세운다면 공영방송 KBS의 독립과 공적책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냔 말이다.

 

일련의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벌인 언론장악과 보도개입 흑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연이은 막말과 엄중한 한일 분쟁 속에서 내부에 대한 총질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반성하기보다 언론만을 탓하며 KBS를 겁박하는 것이다. 지지세력 규합과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려 KBS를 제물로 삼으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도, 용납 될 수도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추경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에 질질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KBS가 공영방송의 위상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떼쓰기를 단호히 끊어내길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10년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했을 때 발생한 국민적 피해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국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KBS의 독립과 공적 책무를 바로세우기 위한 것 외에 어떠한 논의도 당장 멈춰라.

 

 

2019년 7월 26일

방송의정치적독립과국민참여방송법쟁취시민행동

(약칭 방송독립시민행동)

트위터 페이스북
2019-07-26 11:59:03
1.xxx.xxx.174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2730
  [성명] 정부는 방송제작현장의 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찬물 끼얹지 말라!     2019-11-19   121
2729
  [기자회견문]태영건설 윤석민 회장의 SBS 재장악 음모 규탄한다!     2019-11-13   325
2728
  [성명서]언론장악 적폐들은 정치권 근처에 얼씬도 마라!     2019-10-31   331
2727
  [성명] 검찰 권력에 대한 언론 감시 무력화하는 출입 제한 반대한다     2019-10-31   361
2726
  [성명] 전교조 ‘법외노조’를 당장 취소하고, 폭력연행 사과하라     2019-10-30   366
2725
  [성명] 대법원은 통신자료 제도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라     2019-10-29   200
2724
  [조선동아청산시민행동] 친일독재 거짓과 배신의 100년 동아․조선 청산 기자회견     2019-10-24   509
2723
  [성명]전기신문은 조정훈 분회장을 즉각 복직시켜라!     2019-10-24   243
2722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겨레 고소에 대한 언론노조의 입장 (18)     2019-10-18   3149
2721
  [성명]감리회는 부당해고자 복직시키고 기독교타임즈 정상화에 나서라! (1)     2019-10-09   482
2720
  [성명] 한상혁 신임 방통위원장에게 바란다 (1)     2019-09-09   837
2719
  ‘새로운 30년! 대혁신 SBS!’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며     2019-08-30   733
2718
  우리 언론인들은 故 이용마 기자의 꿈을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   2019-08-21   574
2717
  [성명] ‘최악의 노동탄압’ 전기신문, 더는 용납할 수 없다     2019-08-20   609
2716
  [성명]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에게 바란다 (1)     2019-08-12   825
2715
  [성명] 통신재벌의 인수합병, 지역성과 공공성 보장하라!     2019-08-12   690
2714
  [성명] 이영훈 씨는 MBC취재기자 폭행에 대해 사죄하라!     2019-08-09   554
2713
  [성명] 후임 방통위원장 선임, 미디어개혁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2019-08-07   729
2712
  [한일 양국의 보수 언론에 고함] 저널리즘의 본령과 보편적 인권 가치를 지켜라     2019-08-02   851
2711
  호반건설은 당장 서울신문에서 손을 떼라     2019-08-02   1135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보도자료] 2019 한일언론노동자 심포지움 개최
[보도자료] 올바른 온라인 공론장을 위한 연속토론회①
[성명] 정부는 방송제작현장의 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찬물 끼얹지 말라!
지/본부소식
홈앤쇼핑은 누구를 위한 회사인가?
[EBS지부 성명] 김명중 사장은 공사법과 단협에 따라 부사장을 속히 선임하라
[SBS본부 입장문]박정훈을 넘어 윤석민 회장에게 답하자! - 박정훈 사장 연임 추천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오정훈 | 편집인 : 오정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기범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