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0.9.24 목 10:19
 [성명] 한상혁 신임 방통위원장에게 바란다
 2019-09-09 16:21:53   조회: 1148   
 첨부 : [성명]한상혁신임방통위원장에게바란다(0909).pdf (108191 Byte) 

한상혁 신임 방통위원장에게 바란다

- 방통위의 독립성 확고히 한 가운데 미디어개혁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9일) 한상혁 후보자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방통위의 독립성, 그리고 정부의 미디어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점검과 개혁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아든 한 위원장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것이다. 언론노동자들은 미디어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개혁을 위해 한상혁 신임 방통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정부, 정치권,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법률이 부여한 책무와 자기 권한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방통위의 독립성은 공영방송 등 규제대상 미디어사업자들의 독립성 실현과 직결되기에 더욱 중요하다.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권 개입을 허용하고 일부 외부추천권을 보장하는 타협안으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실현할 수 없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故이용마 기자가 남긴 유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일부 정치권의 공영방송 흔들기에도 원칙과 명분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 정치적으로 얻는 실익이 적다는 이유로 지상파 규제 개선 등 방통위의 정책 집행이 중단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독립성 확립이 중요한 원칙이라면, 한상혁 방통위 체제가 당장 나서야 할 일은 바로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의 구성’이다. 이는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오늘 날 언론・미디어 환경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자본력을 앞세운 거대 미디어기업과 해외 사업자가 빠른 속도로 미디어 토대를 재편하고 있다. 규제와 정책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채 시장의 상황에 내맡기거나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신문, 방송 등 공적 책무를 이행해야 할 기간미디어들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지역성과 다양성 등 미디어가 추구해야 할 공공성의 가치도 약화되고 있다. 기간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 모두 시민,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실현에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시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권리 실현이라는 지향에 따라 미디어 규제, 책무 부여,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디어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하락과 기능 약화는 사업자 및 종사자의 변화 노력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통한 정책 개혁으로 극복해야 한다. 한 위원장은 ‘(가칭)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 조속히 설치되도록 모든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

 

SBS 지배주주의 방송 독립 훼손과 기업 범죄 행위에 대한 규제기관의 엄정한 대응, EBS에서 과거 시절 자행된 제작자율성 침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 방송작가와 스태프 등 미디어산업에 만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등 현안 과제도 만만치 않다. 어려운 문제로 보이지만 방통위가 원칙과 명분을 잃지 않고 대처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다. 방통위가 지켜야 할 원칙과 명분은 바로 방통위설치법 제1조에 담겨 있다. 한 위원장과 방통위 상임위원 모두가 가슴에 새기고 스스로에게 맡겨진 본분을 다하길 바란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끝)

 

2019년 9월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트위터 페이스북
2019-09-09 16:21:53
1.xxx.xxx.174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2876
  [성명] 국민의힘은 정치지망생 황성욱 변호사의 방심위원 추천을 철회하라 (4)     2020-09-16   317
2875
  [언론4단체 공동성명] 국민의힘은 정당한 보도에 나선 기자 개인에 대한 소송을 당장 중단하라 (3)     2020-09-16   103
2874
  [언론현업4단체 공동 성명] 포털 사업자와 정치권의 공생을 끝내자 (2)     2020-09-14   744
2873
  [공동성명] 특정 언론에 형사 고발부터 앞세우는 과도한 대응을 우려한다 (3)     2020-09-11   291
2872
  [방송독립시민행동 성명] SBS의 미래를 위해 윤석민 회장이 해야 할 일은? (5)     2020-09-01   512
2871
  [입장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활동보고에 대한 언론노조의 입장문 (4)   -   2020-08-28   456
2870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언론현업 9개단체 공동대응지침 및 작은사업장을 위한 코로나19 대응매뉴얼 시행 (5)     2020-08-28   178
2869
  [성명] 우리는 문체부 ‘들러리’가 아니다     2020-08-26   469
2868
  [조선동아청산시민행동 성명] 조선‧동아일보의 광복회장 비난은 친일 수구언론의 발악일 뿐이다     2020-08-20   537
2867
  [전국 방송사 노동조합 협의회 공동성명] 이두영의 어설픈 망동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2020-08-19   537
2866
  [언론단체 공동 성명]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수신료를 언론장악의 도구로 생각하는가!     2020-08-18   796
2865
  [언론노조-PD연합회 공동성명] KT와 넷플릭스 제휴는 한국 미디어 생태계 교란의 신호탄이다!     2020-08-12   548
2864
  [새로운 99.9 추진위 성명] 방통위는 신속히 경기방송 사업자 공모절차 착수하라!     2020-08-10   349
2863
  [언론현업3단체 공동 성명] 과기정통부의 OTT 법제도 연구회, 누구를 위한 정책 수립인가?     2020-08-05   517
2862
  [방송독립시민행동 기자회견문] 부패정치인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     2020-07-30   977
2861
  [성명] 미래통합당은 인재가 없다면 차라리 방송통신위원 추천 포기하라!     2020-07-24   571
2860
  [성명]‘이재학 PD' 사태 해결,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2020-07-23   424
2859
  [지역방송협의회 성명] 지상파 UHD 정책 3단계 추진 재고하라!     2020-07-22   540
2858
  [입장문]‘노사정 합의’, 모든 노동자를 위해 민주노총이 가야할 길입니다.     2020-07-21   516
2857
  [성명] 방통위, 법과 원칙에 따라 채널A 재승인 ‘철회권’ 강력히 행사하라     2020-07-20   361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보도자료]“여성에게 안전한 일터와 정의를”
[성명] 국민의힘은 정치지망생 황성욱 변호사의 방심위원 추천을 철회하라
[언론4단체 공동성명] 국민의힘은 정당한 보도에 나선 기자 개인에 대한 소송을 당장 중단하...
지/본부소식
[OBS희망조합 성명]OBS의 실질적 경영진인 대주주가 경영위기의 책임을 져라!
[MBC아트지부 성명] 스스로 내려놓은 경영권을 찾고 구성원들을 바라봐라!
[TBS지부 성명] "싫으면 나가라"는 이강택 대표, 노사 관계 원칙 지켜라!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오정훈 | 편집인 : 오정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훈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