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효 박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 제의
"한국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집권세력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서유럽 국가들이 다원주의 사회구조 특성을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반영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 김춘효 미국 서던일리노이대 박사
미디어오늘 창간20주년 대토론회에서 김춘효 박사가 한국의 공영방송에 '시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한국 공영방송 이사들의 성향을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분석 한 결과 영남출신 고학력 남성들이 지배구조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며 "한국인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사람들은 방송 지배구조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치·언론 엘리트의 권력나누기 문제
김춘효 박사는 "한국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이 제도를 장악하고 있는 것"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전했다. 김박사는 정치, 언론 엘리트끼리 언론 권력 나누기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나타난다며 대통령 → 방송통신위원회 → 이사회 → 사장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장치가 그에 이용된다고 덧붙였다.
공영방송 정의에 민주주의 원칙 들어가야
또 김 박사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운영이 정권 입맛에 따라 휘둘리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3대 원칙(시민의, 시민에 의해, 시민을 위한)이 지배구조와 제작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정의와 역할이 방송법에 명시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 박사는 이어 △이사회 임원 구성의 계층별·성별·연령별·직능별 세분화 △이사회 임원 자격기준 강화와 선발 과정 투명성 확보 △특별다수제 도입과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박사는 "서유럽은 2000년대 후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했다. 다원주의 사회구조 특성을 지배구조에 반영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