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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노동판례 - 2]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2005-10-31 21:05:58   조회: 3025   
[언론사 노동판례 - 2]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 14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명칭이나 형식이 어떠하든 실질적으로 위의 규정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즉,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금, 시간외 수당, 주휴, 연월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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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31 21: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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