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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 음모 및 적폐 인사에 대한 검찰 조사 촉구
 2017-08-17 12:52:05   조회: 5240   
 첨부 : 170818 press release.pdf (241353 Byte) 

보도자료

∙문서번호

20170817-01

∙수   신

미디어 및 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공동 운영위원장 박석운·김환균)

∙제   목

[기자회견]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 음모 및 적폐 인사에 대한 검찰 조사 촉구

∙발   송

2017년 8월 17일(수)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KBS·MBC정상화 시민행동 (공동 운영위원장 박석운·김환균)은 18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 음모와 적폐인사에 대한 검찰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언론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검찰의 일방적인 편들기 수사, 늑장 조사, 부실 조사로 진행되기 일쑤였으며, 그 결과 언론계의 적폐 인사에 대한 법의 심판은 이제껏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검찰은 지난 2011년 6월 일어난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KBS의 기자가 민주당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도청해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 사건은 큰 비난과 함께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나 검찰은 그해 12월 졸속 수사란 비난을 감수하며 사건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당시 KBS보도국장이었던 임창건 씨가 도청 사실 일부를 시인하면서 검찰의 부실 조사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5년 6개월 만인 지난 6월 27일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고대영 KBS사장 등에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4. 지난 4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공영 방송의 재원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한 안광한 전 사장과 김장겸 현 사장, 방문진의 고영주 이사장, 김광동 이사를 사기 및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은 4개월이 되어가지만 아직 피고발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5.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조속한 조사와 더불어 새롭게 드러난 적폐 인사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MBC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PD수첩’ 제작진들의 제작 거부를 촉발시킨 “노조원은 노동 아이템 제작 불가” 발언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김장겸 MBC 사장과 김도인(MBC 시사제작국장), 조창호(MBC 편성제작본부장)를 지난 7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부당노동행위 및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또 8월 9일엔 ‘영상기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장겸 MBC 사장 등을 노동조합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 방해 행위로 고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과 간부들은 휴대 전화를 집단으로 한꺼번에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에 나선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정치 검찰의 오명을 씻어야 하는 검찰이 늑장 수사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선 이들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야 합니다.

 

7. 18일 검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조우석 KBS이사를 대통령 및 주요 인사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MBC본부는 ‘블랙리스트’ 지휘 정황이 드러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김광동 이사, 권재홍 부사장을 부당노동행위와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소합니다.

 

8. 이로써 현재 전국언론노동조합과 KBS,MBC 본부의 고소·고발로 검찰에서 진행 중인 언론 적폐 인사 등과 관련한 사건은 모두 16건에 이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KBS 세월호 보도 통제 등 방송법 위반 혐의 △‘김영한 비망록’에서 드러난 정권의 공영방송 인사 개입 직권남용 혐의 등 기존에 고소·고발된 사안과 함께 가장 최근의 언론장악 관련 고소 고발 현황 전체를 정리해 공개합니다. 

 

  9. 기자회견문과 언론장악관련 고소·고발 현황은 기자회견 현장에서 배포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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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7 12: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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