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언론 파괴 공작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 TF’ 진상 조사 13개 항목 중 ‘언론파괴공작’ 포함시켜야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국가정보원은 지난 6월 19일 정치개입 논란 등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역량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개혁위)’를 발족시켰습니다. 개혁위 산하에 설치된 ‘적폐청산TF’는 그간 제기된 각종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TF’는 △국정원 댓글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박원순 제압 문건 수사 등 13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지난 11일 국정원 개혁위가 ‘‘MB정부 시기의 ｢문화ㆍ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건’을 발표해 국정원이 직접 방송 출연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밝혀진 데 이어 18일에는 2010년 3월에 작성된 ‘MBC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방안’ 등의 문건이 공개되면서 국정원의 방송 장악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건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 실행으로까지 이어진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4.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언론파괴 공작은 KBS와 MBC를 넘어 민영방송, 아침라디오 방송까지 전방위적으로 행해졌습니다. 따라서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TF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13개 사건에 ‘언론파괴공작’을 별도의 과제로 추가하여 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신속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5. 지금까지 공개된 국정원의 언론파괴 공작 사례는 언론계 피해자 뿐 아니라 현업 종사자 모두가 빙산의 일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언론파괴공작은 2010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유사한 사례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례들이 방송사 경영진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 언론파괴 공작 진상조사의 범위는 지난 정부 9년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6.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이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 TF 조사항목에 ‘언론파괴공작’을 추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