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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노협 성명 및 보도자료] 갑질하고 노동환경 망치는 출판사에 상을 줄 순 없다
 2020-07-10 15:38:55   조회: 427   
 첨부 : [성명 및 보도자료] 갑질하고 노동환경 망치는 출판사에 상을 줄 순 없다 -출판노동조합협의회.pdf (149259 Byte) 

갑질하고 노동환경 망치는 출판사에

상을 줄 순 없다

-‘출판문화발전 정부포상’에 대한 보도자료 -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지난 6월 26일,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출판문화 발전 공로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3. 이에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와 지부가 소속된 '출판노조협의회'(고래가그랬어분회,돌베개분회, 보리분회, 사계절출판사분회,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한겨레출판분회,창비지부)는 일부 대상자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문제 삼고자 합니다.

 

   4. '한울엠플러스', 상상 그 이하 1/14연봉 지급과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도 공휴일 출근과 새벽에서 야간까지 이어지는 무리한 근무환경을 만들었다. 학술출판의 특성상 납기가 정해져 있고, 이를 맞추기 위해 한 사람당 서너권씩 무리한 일정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5. 한솔교육', <구름빵>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에 '갑질'로 응수해왔다. 당시 신인작가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작가의 계약서 수정 요구를 묵살했고, 저자의 의견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품을 수정했습니다.

 

   6. 노동자와 저작자를 향한 갑질, 불합리한 근무환경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것이 이제야 조금씩 공론화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7. 출판계 노동환경을 저해하는 출판사가 정부 포상을 받아서는 안 되며, 출판사 갑질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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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갑질하고 노동환경 망치는 출판사에

상을 줄 순 없다

- ‘출판문화발전 정부포상’에 대한 성명서 -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종종 자조적 농담을 내뱉는다. 슬프지만 우스운 현실은 어느 풍자소설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여기에도 있다. 출판계에 만연한 불법과 편법, 과중한 노동으로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현실 말이다.

 

 

지난 6월 26일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출판문화발전 정부포상대상자를 공지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내용을 알렸다. 이에 출판노조협의회는 이 내용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최측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는 동시에, 출판계에 만연한 행태를 널리 알리고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안일한 노동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14연봉? 계속되는 명백한 불법

 

후진 양성과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했다는 '한울엠플러스'는 출판계에서도 소문이 많았던 회사다. 실제 재직했던 노동자 A씨는 '최저임금에 겨우 맞춰주는 연봉인데다가 퇴직금을 사전에 계산해 연봉에서 제외하는 1/13연봉보다 더 심한 1/14연봉(12개월 임금+퇴직금+상여금 포함)으로 지급되어 삶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 다른 노동자 B씨는 '3천 여 종의 전문학술 출판물 발간'이라는 화려한 찬사 뒤에는 새벽 출근과 밤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학술서 출판의 경우 대부분 납기가 정해져 있는데, 계약을 많이 하는 것에 비해 직원 수는 줄고 있어 납기를 맞추기 위해 한 명이 세 네권 또는 그 이상의 원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가혹한 스케줄이 계속되었다'고 말했다.

 

 

‘출판사 중에서 공휴일도 쉬고 연차도 쉴 수 있게 하는 곳이 어디 흔한가요?'

 

아직도 몇몇 출판사는 빨간날에도 일한다. 한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공휴일 출근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상사는 '사장님께서 그것만은 결코 타협해주시지 않을 거다'라고 했단다. 쉬지 않고 일했으면 벌이도 넉넉해져야 할 텐데, 그렇지 못했다. 3년을 다녀도 최저임금 수준이었던 월급을 견딜 수 없었다. 그저 위법하지 않은 선에서 지속된 착취였다.

 

 

신인작가에 대한 갑질은 '전통'처럼 되물림되었다

 

얼마 전 '이상문학상 사태'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출판사의 갑질은 노동자는 물론이고 저작자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한솔교육'과 '한솔수북'이 <구름빵>의 저작권을 두고 벌인 일은 이런 갑질의 전형적 행태였다. 당시 신인이었던 백희나 작가의 지위를 악용한 이회사는, 저자의 '계약서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을의 위치에 있었던 저자는 그 과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작품은 회사의 입맛에 맞춰 저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변형되었다. 저자는 기나긴 법정싸움과 출판사의 작품 훼손 과정에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출판사들의 오래된 갑질행태는 이상문학상 사태로 이어졌다

 

'출판산업 부흥 및 신진작가 워크숍 지원 등으로 전문출판인력 양성에 기여했다'는 한솔교육은 최근 판결로 면죄부를 받은 듯하다. 그러나 갑질에 대한 도덕적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신인작가'라는 약한 지위를 이용해 본인들의 이윤을 창출하고 힘없는 작가들에게는 비용 지불도 제때 하지 않는, 한 페이지에 담기도 힘들 관행이 현재진행형이다.

 

 

노동환경 저해시키고 갑질하는 출판사에 정부포상 줘서는 안 된다

 

출판계에 만연한 갑질과 노동환경 저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게도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여러번 지적된 유통구조 하나도 여태 바로잡지 못했다. 사용자들에게만 달콤한 포상을 할뿐이고,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노동환경이 제공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세종도서 등을 선정하는 기준에 임금체불 사업장을 배제한다는 원칙 하나만 세웠을 뿐, 출판사가 '노동인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는 관심도 없다. 우리는 안일한 인식으로 찍어내듯 포상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

 

 

 

2020년 7월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출판노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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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15: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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