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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이사회에 대한 어떤 언급도 삼가라
 2017-10-20 15:06:14   조회: 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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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이사회에 대한 어떤 언급도 삼가라

 

MBC 방문진 김원배 이사의 사퇴로 버티기에 일관하던 구체제의 지배구조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전에 사퇴한 유의선 이사를 포함하면 총 9명의 방문진 이사 중 2명이 자리를 비운 것이다. 유의선 이사나 김원배 이사 모두 고영주 이사장과 함께 공영방송 황폐화의 책임을 져야 할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 이들의 사퇴는 50일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언론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무엇보다 공영방송 정상화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의 열망이 낳은 결과다.

 

이제 방문진은 2명의 이사 사퇴에 이은 새 이사 구성을 통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할 때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먼저 시작됐다.

 

어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사임한 (방문진의) 유의선, 김원배 전 이사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옛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인사”라며 “보궐이사 추천권은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러자 오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미 확립된 관행인 정부여당과 야당의 추천비율 6:3”을 언급하며 “사임을 표명한 방문진 이사장 자리는 정부여당 추천”이라고 대응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분명히 밝힌다. 방문진의 이사는 방문진에 따라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해야 한다. KBS이사회의 이사 역시 방송법에 따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된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각자의 추천 몫은 말 그대로 “관행”이었을 뿐, 관련법 어디에도 국회의 추천이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현재 공영방송 이사들이 그러한 관행에 의해 여야 추천으로 임명되었다고 해도 제4기 방통위가 관행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무엇보다 지금은 방통위를 비롯하여 언론 노동자와 국민들이 새로운 공영방송의 미래를 상상하고 요구할 때다. 중요한 이행기에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은 더욱 준수되어야 한다. 이런 시기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자의 추천 몫을 놓고 다투는 것은 그야말로 ‘구태’일 뿐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요구한다. 이 시간 이후 두 정당은 공영방송이사회의 새 이사들이 선임되기 전까지 공영방송이사회에 대한 어떤 언급도 삼가해야 한다. 방통위는 설치법에 따라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일 중앙행정기관이지 정당 추천의 거수기가 아니다. 끝.

 

2017년 10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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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1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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