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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방심위원 추천, 정치권은 손 떼라!
 2019-03-14 14:23:52   조회: 887   
 첨부 : 190314 방심위원 추천, 정치권은 손 떼라.pdf (204164 Byt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정치권은 손 떼라!

자유한국당 추천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이 5․18 망언을 일삼고 심의정보를 지만원에게 유출하여 사퇴 요구를 받는 와중에,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방심위원 추천 몫을 더 늘리겠다는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 방심위원 수를 13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6명을 야당에서 직접 추천하겠다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자유한국당 정용기의원 대표발의)이 오늘(3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시청자가 주인이어야 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정치권의 지분을 노골적으로 명시하겠다고 억지부리더니, 이에 더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정치권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후안무치한 요구를 들이미는 셈이다.

현행법 상 방심위원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3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3인을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정당이 직접 방심위원을 추천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여야가 방심위원 추천에 대해 제대로 된 협의나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자신들 각자의 몫으로 여겨온 결과가 바로 이상로이며, 5․18 북한군 개입설을 추종하는 망발이 방심위 회의석상에 오르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자유한국당의 이번 개정안은 제2, 제3의 이상로를 방심위에 밀어넣겠다는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낸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개정안이 현실화된다면 전두환을 영웅이라 칭하는 지 모 씨, 태블릿PC 조작설을 퍼뜨리다 감옥에 간 변 모 씨가, 그 밖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누군가가 방심위원이 될지 알 수 없다. 방송통신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대해 고민해야 할 방심위가 오로지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정쟁의 장으로, 가짜뉴스가 진실을 덮어버리는 아수라장으로 변질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전국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방심위원 추천 과정에서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위촉절차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방송통신의 공정성과 공공성, 공적책임에 대한 철학과 소신, 전문성과 다양성을 담보하는 방심위 개혁은 정치권이 위원 추천과정에서 손을 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추천권한 확대를 요구하기 전에 이상로 위원 추천했던 것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후 재추천 시 국회 과방위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3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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