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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12월 민중총궐기 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서울행법 2015.12.3. 2015아11800)
 2015-12-04 11:31:07   조회: 2295   
 첨부 : 12월민중총궐기 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서울행법 2015.12.3. 2015아11800).pdf (1431333 Byte) 
12월 5일 제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경찰이 금지하겠다고 했는데요. 법원이 그 금지는 잘못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집회를 금지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이 버젓이 있는데, 하위 법률을 근거로 사실상 허가제처럼 악용하는 경찰의 태도야말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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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4 11: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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