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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 김영란법 서약서 제출 의무 부과 법령 개정 권고(국가인권위 2016.11.28. 16진정0803100 등 병합 관련)
 2016-12-30 10:10:24   조회: 1015   
 첨부 : 김영란법 서약서 제출 의무 부과 법령 개정 권고(국가인권위 2016.11.28. 16진정0803100 등 병합).pdf (129695 Byte)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관련하여 서약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령 개정 권고를 하였습니다. 

공직자 등에 게 서약서 제출이 사실상 강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양심의 자유, 일반 행동자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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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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