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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를 노린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대법원 2017.7.11. 2013도7896)
 2017-07-17 16:16:08   조회: 2205   
 첨부 :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를 노린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대법원 2017.7.11. 2013도7896).pdf (124852 Byte)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맞서 직장폐쇄를 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의 조직력의 약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위법하고, 그러한 직장폐쇄라면 부당노동행위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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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7 16: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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