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3.19 화 14:08
회의산별자료정책조직/쟁의자료집노동법음악선전
 [판결] 법원은 성희롱 사건 심리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18.4.12. 2017두74702)
 2018-04-16 16:23:57   조회: 1169   
 첨부 :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와 성인지 감수성(대법원 2018.4.12. 2017두74702).pdf (131293 Byte) 

언론에 소개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을 이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인 원고가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의 강의를 수강한 점, 피해 진술에 소극적인 점,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문제를 제기한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거나 원고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희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트위터 페이스북
2018-04-16 16:23:57
1.xxx.xxx.174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1132
  [자료]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     2019-03-04   41
1131
  [판결] 도급 등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인정되면 노동자(대법원 2018.11.29. 2017다252079)     2019-02-07   113
1130
  [자료집] 직장 내 괴롭힘의 노동법적 쟁점(학술대회 자료집)     2019-01-25   135
1129
  [법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개정 근로기준법 공포(2019. 1. 15.)     2019-01-25   139
1128
  [결정]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은 위헌(불합치)이다(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1)     2018-06-26   516
1127
  [자료] 노동시간 단축, 연차휴가 개정 시행 관련 설명자료(고용노동부) (1)     2018-06-05   669
1126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1)     2018-05-11   1011
1125
  [판결] 법원은 성희롱 사건 심리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18.4.12. 2017두74702)     2018-04-16   1169
1124
  [판결] 저성과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행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서울행법 2018. 3.15. 2017구합68080 )   -   2018-03-30   1269
1123
  [판결] 성희롱 피해와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대법원 2017.12.22. 2016다202947)     2018-01-08   1727
1122
  [자료] 20171228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 지침(제2017-48호 2018.1.1. 시행)     2018-01-08   1672
1121
  [자료]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제도(고용노동부)     2017-12-28   2072
1120
  [자료] 20171205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 지침안(근로복지공단)     2017-12-26   1948
1119
  [판결] 전화권유판매원도 노동자(대법원 2017.10.27. 2016다29890)     2017-12-26   1922
1118
  [지침]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고용노동부 초안)     2017-11-21   2555
1117
  [법률개정] 산업재해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2017-10-25   2374
1116
  [판결] 노동자가 회사에 끼친 손해와 회사의 구상권 행사의 범위(대법원 2017.8.24. 2017다6337)     2017-10-25   2455
1115
  [판결] 동료와 다툼 중 사고와 업무상 재해(대법원 2017.4.27. 2016두55919)     2017-07-18   2031
1114
  [판결]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를 노린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대법원 2017.7.11. 2013도7896)     2017-07-17   2103
1113
  [자료]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고용노동부)     2017-06-29   2133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성명] KT는 국민과 국회 기만하는 김택환, 구현모 이사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
[방송독립시민행동] 무자격자 이상로 방통심의위원을 해임하라!
[방송독립시민행동] 무자격자 이상로 방통심의위원 해임 촉구 기자회견
지/본부소식
[EBS지부 성명] 인사의 기본 원칙도 모르는 방통위원장 이효성을 규탄한다
[SBS아이앤엠지부 성명] 소리 없는 아우성! SBS아이앤엠 경영진은 대체 뭘 하고 있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방심위원 추천, 정치권은 손 떼라!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오정훈 | 편집인 : 오정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기범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