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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성명] 자유한국당은 친박인사 전광삼의 방심위원 추천을 철회하라
 2017-06-30 10:38:53   조회: 3695   
 첨부 : 170630 자유한국당은 전광삼 심의위원 내정을 철회하라.pdf (239954 Byte) 

자유한국당은 골수 친박인사 전광삼의 방심위원 추천을 철회하라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3기 위원회 임기가 종료된 지 18일 째인 아직까지 위원 구성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서 자유한국당이 심의위원 추천권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방위 추천 몫 3인 가운데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 1명씩 심의위원 추천 후보자를 내정했으나, 자유한국당은 기어이 자신들만 2명을 추천하겠다고 떼를 쓰며 심의위원회 출범을 지연시키고 있다. 여야 6대3의 심의위원 위촉구조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9년 간 편향적 위촉구조 하에서 온갖 적폐를 쌓아온 당사자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내로남불도 정도껏이어야지 도무지 공당이라고는 봐줄 수 없는 지경이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자유한국당 내에서 방심위원으로 골수 친박 인사 전광삼이라는 인물을 내정하였다는 소식이다. 전광삼은 새누리당에서 전략공천 시켜준다는 말에 서울신문 기자를 때려치우고 국회의원 선거에 2번이나 출마했으나, 결국 새누리당 당내 경선조차 한 번도 통과하지 못한 인물이다. 박근혜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거두어준 뒤 충성심을 인정받아 춘추관장으로 영전했던 골수 친박이며, 현재도 “박대모”(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임)라는 단체의 상임고문이라고 한다. 박근혜를 어찌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박근혜가 파면된 뒤 청와대에서 쫓겨나는 날 삼성동 자택 앞에서 미리 기다린 몇 안되는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이다. 아마도 서울신문 기자 선배이자 현재 미방위의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이 친한 후배에게 자리 하나 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박대출은 3기 심의위원회의 마지막까지 JTBC 태블릿PC 보도가 조작이니 징계하라고 방심위를 압박한 자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꾼들 저들의 친박 DNA는 여전히 살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까지 그 못된 습성을 유전(遺傳)시키고자 발악하고 있으나, 이를 가만 두고 볼 이유가 조금도 없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방심위원 추천 몫을 2명 달라고 떼쓰고 그 자리에 전광삼을 앉히려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방위 추천 몫을 제외한 6명의 심의위원을 먼저 위촉하기 바란다. 현행 법률 상 아무 문제가 없을 뿐더러 계속되는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공영방송 정상화와 언론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방통위와 방심위 인선을 마무리하여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기다려줄 여유가 없다.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과 떼쓰기는 결국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 뿐,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출범을 막을 명분도 실익도 없다. 6인 체제의 방심위가 일단 출범하고 나면 아쉬운 것은 오로지 자유한국당이다. 상임위원 호선에 참여할 기회도 박탈당할지 모르는데 한가하게 발목잡기나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 상황이 답답하다면 제대로 된 인사를 추천하면 그만이다. 국회 미방위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여야 합의를 통해 도덕성과 전문성에 부족함 없는 인사를 추천하기 바란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은, 현행법상 방심위원 결격사유 조항의 취지를 살려 가급적이면 공직선거 낙선자도 배제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똑같은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사람은 결격사유이고 낙선한 사람은 자격이 된다는 것이 우습지 않은가. 바란다고 들어줄리 만무하지만 하나만 더 권하고 싶은 것은, 자유한국당도 심의위원 추천 과정에 “공모”라는 절차를 한 번 도입해보는 것은 어떨까? 명색이 제1야당인데 민주주의라는 것도 경험이 쌓여야 좀 늘지 않을까 우려와 기대를 담아 권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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