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0.7.30 목 17:35
회의산별자료정책조직/쟁의자료집노동법음악선전
 [언론사 노동판례 - 50] [정리해고]경영합리화를 위한 희망퇴직
 2005-10-31 20:10:25   조회: 2747   
 첨부 : 정리6.hwp (12647 Byte) 
[언론사 노동판례 - 50] 경영합리화를 위해 희망퇴직제를 실시할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차장급 근로자가 사직서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비록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과 퇴직 가급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퇴직의사가 없음이 분명한 이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 건>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98부해236, 1998. 8. 29) <당사자> 재심신청인 : 김○배 (대리인 공인노무사 정○훈)          재심피신청인 : 홍○현 (대리인 공인노무사 조○일) <판정요지> 근로자가 희망퇴직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음에도 동료근로자로 하여금 대신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한 후, 이를 근거로 의원면직 조치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 문>    ①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의원면직 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 또는 원직에 상당한 직위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2005-10-31 20:10:25
.xxx.xxx.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987
  [언론사 노동판례 - 25] [해고]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정년이 지난 경우...   -   2005-10-31   2865
986
  [언론사 노동판례 - 26] [해고]불가피한 인원 감축으로 대기 발령된 이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2005-10-31   2772
985
  [언론사 노동판례 - 27] [해고]직속상사를 동료들 앞에서 비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해서     2005-10-31   2782
984
  [언론사 노동판례 - 28] [해고]이의 없이 퇴직금 수령 후 다른 생업에 종사하면서 10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2005-10-31   3100
983
  [언론사 노동판례 - 29] [해고]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어 확정된 후     2005-10-31   3188
982
  [언론사 노동판례 - 30] [해고]노조 설득용으로 특채 사원에게 제출하게 한 사직서 효력   -   2005-10-31   3092
981
  [언론사 노동판례 - 31] [해고]고과 점수가 낮다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2005-10-31   2818
980
  [언론사 노동판례 - 32][해고]단체협약상 노조 전임자가 아닌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는 정당     2005-10-31   2887
979
  [언론사 노동판례 - 33] [해고]근로계약이 만료된 계약직을 별도 절차없이 계약갱신 않았더라도     2005-10-31   3201
978
  [언론사 노동판례 - 34] [해고]명예퇴직을 거부하자 곧 해고한 것은...     2005-10-31   2892
977
  [언론사 노동판례 - 35] [해고]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사유와 적당한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2005-10-31   2800
976
  [언론사 노동판례 - 36] [해고]정당에 가입했다고 곧바로 언론인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볼수는 없다     2005-10-31   2907
975
  [언론사 노동판례 - 37] [해고]영업양도시 근로계약 관계의 포괄승계     2005-10-31   3076
974
  [언론사 노동판례 - 38][해고]거래관계가 있는 사람과 맺은 보증관계로 인해 근로자의 급여가 압류된 경우     2005-10-31   2863
973
  [언론사 노동판례 - 39] 전보전직의 의미   -   2005-10-31   2912
972
  [언론사 노동판례 - 40] [전보전직]출자 자회사로 전적후 퇴직금 수령후 입사형식을 취했다면   -   2005-10-31   3536
971
  [언론사 노동판례 - 41] [전보전직]편집국 기자의 동의없는 국간 전배는 무효     2005-10-31   2792
970
  [언론사 노동판례 - 42] 부당노동행위의 정의   -   2005-10-31   2727
969
  [언론사 노동판례 - 43] [부당노동행위]노조가 결성되자 주총열어 해산결의     2005-10-31   2909
968
  [언론사 노동판례 - 44] 정리해고의 정의   -   2005-10-31   2756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방송독립시민행동 기자회견문] 부패정치인은 방통위원이 될 수&#...
[방송독립시민행동 보도자료] 미래통합당 추천 부패정치인 방통위원 임명 반대 성명 ...
[성명] 미래통합당은 인재가 없다면 차라리 방송통신위원 추천 포기하라!
지/본부소식
[MBC아카데미분회 성명] 주먹구구식 합병은 안하느니만 못하다!
[MBN지부 성명] 유죄받은 경영진은 당장 사퇴하라!
방송작가유니온]170일 만에 최종 합의 ‘환영’ 故이재학 PD를 잊지 않기 위해, 이제 ‘시작’입니다.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오정훈 | 편집인 : 오정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훈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